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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예산] 신림선·진접선 개통, GTX-A 시작...SOC관련 예산 2조 편성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0:56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0:56

서울시 2022년 SOC 관련 예산 약 2조원 편성
도시철도-도로지하화-창동 신경제중심 건설 '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3월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인 진접선이 개통된다. 이어 5월에는 서울 경전철 신림선을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4차산업' 허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실시되며 미래 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도 추진된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 관련예산으로 1조4000여 억원을 편성했다.

◆ 신림선 등 도시철 건설-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시설개선 4681억 

우선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4681억원을 투입한다. 이 부문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각종 철도 등 건설 등에 나선다.

먼저 각종 철도 등 건설에 4017억원이 투입된다.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인 파주 운정∼강남구 삼성동 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며 신안산선·8호선 연장선(별내선)·4호선 연장선(진접선) 등의 광역철도 건설, 신림선·동북선·서부선 등의 경전철 건설이 추진된다. GTX-A 건설에는 261억원, 광역철도 3개소 건설에는 2529억원, 경전철 3개소 건설 1227억원 등이 투입된다.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서울시 전역과 각 권역별 도시계획을 수립 및 재정비하고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 및 소외·낙후 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4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전체 및 권역별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8건, 도심권·서남권·서북권 등 권역별 12건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소외·낙후지역 12개소의 경관개선을 지원한다.

각종 SOC 개선과 창동상계 동서 간 지역 연계를 강화하해 창동상계 일대를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516억원을 편성했다.창동 차량기지 송전선로 지중화,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 기본연구 등이 시행된다. 또한 창동상계 동서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화 및 연결교량 건설이 추진된다.

우이신설선 [사진=이동훈 기자]

◆ 자율주행 기반 조성...드론 택시 '태동' 8499억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다양화와 사회·경제 트렌드 및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8499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 한해 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운행기반 마련에 175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기반 조성에는 167억원을 투입한다. 상암에 이어 강남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도로연장 82km)로 확대해 강남에서도 자율차 유상운송을 시작한다. 6차로 이상의 도로에 신호등의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잔여시간을 디지털로 전환해 자율차에 제공하는 교통신호개방 등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총 1812개소)를 설치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하늘길' 마련을 위한 드론택시에 대한 기초연구가 추진된다. 시는 3억원을 투입해 드론택시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과 시범노선 구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본격적으로 하늘길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지하도로를 신속하게 준공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마련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정비해 자동차 통행속도와 주행안전을 개선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에 909억원을 투자한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도로와 상부 시민 친화공간을 동시 조성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70억원)의 설계·공사비를 편성했다. 국회대로 건설(355억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시흥IC와 낙성대 입구를 연결하는 지하터널인 신림봉천터널 건설(301억원)도 적극 추진한다.

공사 중인 도로공사 사업도 신속히 마무리한다. 율곡로 도로확장 공사가 내년 3월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금호로 도로 확장(6월), 방학로 선형 조정 및 보도 조성(12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스마트물류 체계 조성(74억 원) : 물류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물류 실증사업 지원을 위해 5개 업체를 선정·지원한다. 또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교통·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 4개소를 조성하며 지하철 역사 10개소에 택배 및 재고 보관이 가능한 생활물류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서울=뉴스핌]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및 연결교량 조감도. [사진=서울시] 유명환 기자 ymh7536@newspim.com

◆ 지하철·버스 손실보전-교통약자 보호 등 6700억 투입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대폭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등 총 6728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지하철 손실보전 비용으로 2192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를 감안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000억 원을, 민자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9호선에는 1088억원을, 우이신설선에는 104억원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 업계에 3838억원을, 마을버스 업계에는 244억원을 지원한다.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489대, 마을버스 22대를 비롯해 총 51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를 대체할 방침이다.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도심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보행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는데 687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57개소 설치, 횡단보도 턱낮춤 1500개소 실시, 과속단속카메라 409대 설치를 비롯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사람 숲길'을 조성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일대 약 1000m 공간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는 확장해 도심 내 보행환경과 공기질을 개선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예산은 324억원이다. 새로 3000대를 확대해 총 4만3500대로 따릉이를 늘린다.

이밖에 서울시는 '디지털 기반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41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폴 표준모델 확산(3억 원) ▲지능형 CCTV 활용 안전 기능 강화(52억 원)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82억 원) 등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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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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