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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예산] 신림선·진접선 개통, GTX-A 시작...SOC관련 예산 2조 편성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0:56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0:56

서울시 2022년 SOC 관련 예산 약 2조원 편성
도시철도-도로지하화-창동 신경제중심 건설 '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3월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인 진접선이 개통된다. 이어 5월에는 서울 경전철 신림선을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4차산업' 허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실시되며 미래 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도 추진된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 관련예산으로 1조4000여 억원을 편성했다.

◆ 신림선 등 도시철 건설-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시설개선 4681억 

우선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4681억원을 투입한다. 이 부문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각종 철도 등 건설 등에 나선다.

먼저 각종 철도 등 건설에 4017억원이 투입된다.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인 파주 운정∼강남구 삼성동 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며 신안산선·8호선 연장선(별내선)·4호선 연장선(진접선) 등의 광역철도 건설, 신림선·동북선·서부선 등의 경전철 건설이 추진된다. GTX-A 건설에는 261억원, 광역철도 3개소 건설에는 2529억원, 경전철 3개소 건설 1227억원 등이 투입된다.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서울시 전역과 각 권역별 도시계획을 수립 및 재정비하고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 및 소외·낙후 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4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전체 및 권역별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8건, 도심권·서남권·서북권 등 권역별 12건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소외·낙후지역 12개소의 경관개선을 지원한다.

각종 SOC 개선과 창동상계 동서 간 지역 연계를 강화하해 창동상계 일대를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516억원을 편성했다.창동 차량기지 송전선로 지중화,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 기본연구 등이 시행된다. 또한 창동상계 동서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화 및 연결교량 건설이 추진된다.

우이신설선 [사진=이동훈 기자]

◆ 자율주행 기반 조성...드론 택시 '태동' 8499억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다양화와 사회·경제 트렌드 및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8499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 한해 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운행기반 마련에 175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기반 조성에는 167억원을 투입한다. 상암에 이어 강남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도로연장 82km)로 확대해 강남에서도 자율차 유상운송을 시작한다. 6차로 이상의 도로에 신호등의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잔여시간을 디지털로 전환해 자율차에 제공하는 교통신호개방 등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총 1812개소)를 설치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하늘길' 마련을 위한 드론택시에 대한 기초연구가 추진된다. 시는 3억원을 투입해 드론택시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과 시범노선 구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본격적으로 하늘길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지하도로를 신속하게 준공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마련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정비해 자동차 통행속도와 주행안전을 개선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에 909억원을 투자한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도로와 상부 시민 친화공간을 동시 조성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70억원)의 설계·공사비를 편성했다. 국회대로 건설(355억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시흥IC와 낙성대 입구를 연결하는 지하터널인 신림봉천터널 건설(301억원)도 적극 추진한다.

공사 중인 도로공사 사업도 신속히 마무리한다. 율곡로 도로확장 공사가 내년 3월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금호로 도로 확장(6월), 방학로 선형 조정 및 보도 조성(12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스마트물류 체계 조성(74억 원) : 물류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물류 실증사업 지원을 위해 5개 업체를 선정·지원한다. 또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교통·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 4개소를 조성하며 지하철 역사 10개소에 택배 및 재고 보관이 가능한 생활물류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서울=뉴스핌]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및 연결교량 조감도. [사진=서울시] 유명환 기자 ymh7536@newspim.com

◆ 지하철·버스 손실보전-교통약자 보호 등 6700억 투입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대폭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등 총 6728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지하철 손실보전 비용으로 2192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를 감안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000억 원을, 민자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9호선에는 1088억원을, 우이신설선에는 104억원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 업계에 3838억원을, 마을버스 업계에는 244억원을 지원한다.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489대, 마을버스 22대를 비롯해 총 51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를 대체할 방침이다.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도심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보행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는데 687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57개소 설치, 횡단보도 턱낮춤 1500개소 실시, 과속단속카메라 409대 설치를 비롯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사람 숲길'을 조성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일대 약 1000m 공간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는 확장해 도심 내 보행환경과 공기질을 개선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예산은 324억원이다. 새로 3000대를 확대해 총 4만3500대로 따릉이를 늘린다.

이밖에 서울시는 '디지털 기반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41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폴 표준모델 확산(3억 원) ▲지능형 CCTV 활용 안전 기능 강화(52억 원)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82억 원) 등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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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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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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