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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예산] 역대 최대 44조원, 민생회복·미래투자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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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3조9186억원 늘어난 44조748억원 편성
과감한 재정혁신, 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형 투자
민생·일상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중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대비 9.8%(3조9186억원) 늘어난 44조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이은 코로나 지원으로 악화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민생회복과 미래투자에 집중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44조748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9308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9조1441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3조719억원 증가한 23조956억원으로 추계했다. 기타 예산은 세외수입 4조4733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403억원, 지방채 1조7089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7567억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열린 2022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은 지난 9월 공개한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비전에 따라 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민생과 일상의 회복(2조239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3조4355억원) ▲도약과 성장(2조2109억원) 등이다. 우선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2조2398억원을 편성한다.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회복지원에 나서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형성, 마음건강까지 전방위 지원한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회복을 앞당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문화생활과 야외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변‧녹지공간도 확충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다음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조435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별 맞춤복지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신체건강뿐 아니라 마음건강까지 살피고 노후 도시인프라는 철저한 점검‧개선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든다.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에 2조2109억원을 투자한다.

뷰티, 디자인 등을 보강해 서울을 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고 서울 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미래형 스마트 교통과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시민 편의도 높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림선 경전철, 난지한강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등 내년 준공을 앞둔 기반시설과 시민편의시설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우선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지출을 과감히 줄여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만든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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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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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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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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