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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리 갚으면 93만원 절감"...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통할까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5:49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5:49

농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당국 총량 목표 넘어서...대출 조이기에서 회수로 '턴'
대출 급증세 진정 효과 있을까...확산 가능성 주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갚을 여력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갚지 않는 대출자들의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대출 중단에서 회수로 전략을 바꿔 대출총량 관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모든 가계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고 NH농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 해당된다. 일부 상환이나 전액 상환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계부채 줄이기 총력전에 나선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섰다. 5대 은행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당국 경고'를 받은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규제에 들어갔으며 우리와 신한, KB국민은행도 가계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9월 중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의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1.08.28 yooksa@newspim.com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보다 앞서 대출금을 갚을 때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다. 중도상환 원금에 일정 요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많이 갚을수록 수수료가 크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1년이 지나 1억원을 미리 갚을 경우 약 93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한다.

은행 입장에선 부담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다. 대출을 실행할 때 드는 행정적 비용을 수수료에 반영하는 것인데, 이를 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미리 갚아버리면 자금운용계획도 틀어지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처럼 규모가 큰 대출은 근저당 설정 등 행정비용이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낮추기 어려운 비용"이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출을 회수하려는 것은 그 만큼 총량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 면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상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리 인상, 한도 삭감, 취급 중단 등 대출 문을 점점 좁혀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회수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NH농협은행 고위 관계자는 "상환 부담을 줄이면 대출 총액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며 "대출 중단으로 실망을 드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7.29%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다. 당국의 권고치인 연 5~6%를 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신용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면서 전세대출만 재개한 상황이다. 내달 1일부터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각각 2000만원로 축소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대출 증가세를 진정시켜야 내년도 대출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목표치를 넘어선 금융사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에 올해 현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회수 전략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내년에 더 센 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미리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언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은 기존 대출을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은행권에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총량 목표를 맞추기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은행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시중은행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줄 것을 금융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제안했다"며 "다른 은행들도 조속히 결정해 민생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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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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