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자리정부 세번째 구원투수 안경덕 장관…산재와 지긋한 '악연'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3:47

취임 이후 6개월간 전국 곳곳서 대형 산재사고
올해 산재사망자 700명대 감축 사실상 불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재해'의 사전적 정의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으로 요약된다. 즉 업무 관련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일자리정부'를 자청한 문재인정부의 세 번째 구원투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5월 7일 취임 이후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산재와의 '악연'을 끊지 못하고 있다. 잊혀질 만하면 전국 현장 곳곳에서 터지는 대형 산재사고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산재' 공식이 고착화되어 가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재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까지 감축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안경덕 장관과 산재와의 악연은 취임 초기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청소 작업 중 300㎏ 무게의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이선호군(23)부터 시작된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선호군 사망 사고는 안 장관 취임 이전인 4월 22일 발생했지만, 유가족들이 진상조사를 원해 발인이 약 두 달정도 늦어졌다. 안 장관은 해당 사건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안 장관은 사고 발생 후 약 3주만인 5월 14일 이선호군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다녀간 뒤 바로 다음날이다. 안 장관은 조문 이후 유가족과 대책위 면담에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다. 또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TF를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이선호군 산재사고를 계기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날 이후로 안 장관은 예고 없이 건설현장에 깜짝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다. '산재예방 전도사'를 자처하고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에 나선 것이다. 안 장관은 한 중소 건설현장 불시감독 이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월 4일 열린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작업중지"한다는 초강수도 뒀다.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하겠다"고 명확한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대부분 공사현장 또는 물류창고 등 촌각을 다투는 곳이 대부분이다. 작업중지 지시는 해당 업체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같은 달 29일에는 정부 직제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했다. 고용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본부조직 82명과 지방관서 조직 821명을 합쳐 약 900명 체제로 운영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건설현장 등의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러는 동안 공사현장 불시검문도 잊지 않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근처 공사현장을 돌며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취임 이후 한 달에 한 두번은 공사현장을 방문해 산재를 챙겼다는 후문이다. "취임 이후 현장을 돌다보니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안 장관의 푸념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안 장관의 노력이 무색하게 산재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지난 6월 10일 광주 재개발 지역 건물붕괴로 9명이 죽고 수십명이 다쳤고, 전국 건설현장에서 이어진 이어진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 추락 사고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며칠 전에는 서울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진압용 약제가 다양으로 누출돼 2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누군가 고의로 낸 인재(人災)라는 의혹도 제기돼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산재가 정치적 이슈로도 부각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의원들은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 후 산재 위로금 포함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안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그동안 업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산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시험대다. 안 장관 또한 중대재해법이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있다. 지금껏 산재 사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현장소장이 총대를 메고 처벌받거나 법인이 벌금을 무는 수준에 그쳤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금 제도를 현재까지 상한선을 두지 말고 매출 대비 부과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금전적 처벌이라는 이유에서다.

어찌됐던 안 장관은 남은 임기 동안 산재와의 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학창시절 숙제를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안 장관의 산재에 대한 관심이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어려워 보였던 숙제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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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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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