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일자리정부 세번째 구원투수 안경덕 장관…산재와 지긋한 '악연'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3:47

취임 이후 6개월간 전국 곳곳서 대형 산재사고
올해 산재사망자 700명대 감축 사실상 불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재해'의 사전적 정의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으로 요약된다. 즉 업무 관련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일자리정부'를 자청한 문재인정부의 세 번째 구원투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5월 7일 취임 이후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산재와의 '악연'을 끊지 못하고 있다. 잊혀질 만하면 전국 현장 곳곳에서 터지는 대형 산재사고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산재' 공식이 고착화되어 가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재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까지 감축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안경덕 장관과 산재와의 악연은 취임 초기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청소 작업 중 300㎏ 무게의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이선호군(23)부터 시작된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선호군 사망 사고는 안 장관 취임 이전인 4월 22일 발생했지만, 유가족들이 진상조사를 원해 발인이 약 두 달정도 늦어졌다. 안 장관은 해당 사건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안 장관은 사고 발생 후 약 3주만인 5월 14일 이선호군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다녀간 뒤 바로 다음날이다. 안 장관은 조문 이후 유가족과 대책위 면담에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다. 또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TF를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이선호군 산재사고를 계기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날 이후로 안 장관은 예고 없이 건설현장에 깜짝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다. '산재예방 전도사'를 자처하고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에 나선 것이다. 안 장관은 한 중소 건설현장 불시감독 이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월 4일 열린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작업중지"한다는 초강수도 뒀다.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하겠다"고 명확한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대부분 공사현장 또는 물류창고 등 촌각을 다투는 곳이 대부분이다. 작업중지 지시는 해당 업체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같은 달 29일에는 정부 직제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했다. 고용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본부조직 82명과 지방관서 조직 821명을 합쳐 약 900명 체제로 운영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건설현장 등의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러는 동안 공사현장 불시검문도 잊지 않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근처 공사현장을 돌며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취임 이후 한 달에 한 두번은 공사현장을 방문해 산재를 챙겼다는 후문이다. "취임 이후 현장을 돌다보니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안 장관의 푸념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안 장관의 노력이 무색하게 산재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지난 6월 10일 광주 재개발 지역 건물붕괴로 9명이 죽고 수십명이 다쳤고, 전국 건설현장에서 이어진 이어진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 추락 사고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며칠 전에는 서울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진압용 약제가 다양으로 누출돼 2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누군가 고의로 낸 인재(人災)라는 의혹도 제기돼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산재가 정치적 이슈로도 부각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의원들은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 후 산재 위로금 포함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안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그동안 업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산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시험대다. 안 장관 또한 중대재해법이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있다. 지금껏 산재 사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현장소장이 총대를 메고 처벌받거나 법인이 벌금을 무는 수준에 그쳤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금 제도를 현재까지 상한선을 두지 말고 매출 대비 부과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금전적 처벌이라는 이유에서다. 

어찌됐던 안 장관은 남은 임기 동안 산재와의 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학창시절 숙제를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안 장관의 산재에 대한 관심이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어려워 보였던 숙제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