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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수도권 전면등교가 핵심…"수능 이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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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감협의회,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상 비수도권은 전면등교…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등 논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기본 방역 지침은 유지 방침
유은혜 "29일 이행방안 발표…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바뀌면서 학교의 등교수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적용 중인 비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전면등교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학사 운영 계획은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들과 교육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0.25 kimkim@newspim.com

이번 회의는 수도권 학교의 등교 확대 또는 전면등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 학교의 경우 비수도권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면수업이 적었다. 학습 결손 및 학력격차 등이 등교수업 비율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분석이다.

우선 위드 코로나 체제로 바뀌어도 비수도권 학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를 시행하는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사실상' 전면등교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비수도권 등교율이 매우 높다"며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 확대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동아리 활동,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방역지침 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금이나마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의 일상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간·기말고사 등 교육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교사단체도 학교에 대한 위드 코로나 적용 시점을 올해 수능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사 35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3%가 '수능 이후' '감염 확산이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진 이후'로 위드 코로나 적용시점을 미뤄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방역수칙보다 가장 오래가야 할 부분이 '마스크 착용'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외 재유행 사례를 비추어 봐도 마스크 착용, 학교 내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지침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수능과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학교의 부담을 고려할 때 학교의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가급적 최소화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단계적인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와 함께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방안도 발표해 학교현장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위험이 낮아지는 추이와 교육활동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 등을 포함해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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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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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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