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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3차 개편 걸쳐 완화
다중이용시설 종일 이용 가능…유흥시설은 24시 제한
행사 미접종 포함 100명까지 가능…접종자 500명까지
고위험시설 전파위험 고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영화관, 헬스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늘렸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종증명제(백신패스)와 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또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모두 가능하며 접종자만 참석할 경우 최대 500명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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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변화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
이번 공청회 개최는 지난 1일과 22일 2차례 공개토론회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청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개별·종합토론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1부는 코로나19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개편을 통해 점진적 방역완화로 진행되며 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허용을 통해 3차 개편 시 사적 모임 제한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개편은 4주 시행 후 2주간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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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
내달 1일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2차접종자만 이용 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백신패스'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도입 시설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유흥시설이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사간제한 해제와 별개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진제도 실시와 함께 운영시간도 밤 12시까지 제한하며 완전한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행사 및 집회는 미접종자 포함 시 100명 미만 행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접종자와 검사음성자로 운영할 경우 최대 500명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과 정원의 100%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응원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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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사적모임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
1차 개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공청회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소상공인 대표 등 5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하고 주요 질의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답변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해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차 회의까지 통해 구체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오는 29일 중대본을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접종률 70% 달성으로 감염 예방과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게 됐다"며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초안으로 29일 최종발표때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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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행사 및 집회 개편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
drag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