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내달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 폐지…모임제한 10명까지 허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4:00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3차 개편 걸쳐 완화
다중이용시설 종일 이용 가능…유흥시설은 24시 제한
행사 미접종 포함 100명까지 가능…접종자 500명까지
고위험시설 전파위험 고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영화관, 헬스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늘렸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종증명제(백신패스)와 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또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모두 가능하며 접종자만 참석할 경우 최대 500명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변화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이번 공청회 개최는 지난 1일과 22일 2차례 공개토론회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청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개별·종합토론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1부는 코로나19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개편을 통해 점진적 방역완화로 진행되며 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허용을 통해 3차 개편 시 사적 모임 제한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개편은 4주 시행 후 2주간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내달 1일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2차접종자만 이용 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백신패스'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도입 시설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유흥시설이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사간제한 해제와 별개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진제도 실시와 함께 운영시간도 밤 12시까지 제한하며 완전한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행사 및 집회는 미접종자 포함 시 100명 미만 행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접종자와 검사음성자로 운영할 경우 최대 500명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과 정원의 100%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응원은 금지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사적모임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1차 개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공청회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소상공인 대표 등 5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하고 주요 질의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답변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해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차 회의까지 통해 구체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오는 29일 중대본을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접종률 70% 달성으로 감염 예방과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게 됐다"며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초안으로 29일 최종발표때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행사 및 집회 개편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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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