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1시간20분 '먹통'…정부도 나섰지만 피해보상 쉽지 않을 듯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5:08

아현국사 화재 후 3년만 대규모 통신장애
장애 원인, 디도스 아닌 서비스 문제로 확인
KT 귀책으로 확인돼도 피해보상은 어려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5일 오전 KT의 전국 인터넷 유·무선망이 약 한 시간 가량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아현국사 화재 이후 3년만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들은 KT와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섰다.

KT 측은 오전 장애 발생 초기 디도스 공격에 무게를 두고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오후 2시반쯤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장애 원인을 밝혔다.

◆KT 통신망 장애에 전국 '일시정지'

KT 구현모 대표 [사진=KT] 2020.07.02 abc123@newspim.com

이날 오전 11시20분경부터 약 한 시간 가량 KT의 유·무선인터넷이 마비되면서 휴대전화 서비스, 인터넷(IP)TV, 유선전화 등 대부분의 통신서비스가 중단됐다.

원격수업을 하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업 진행이 중단됐고, 점심시간에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KT망을 이용하는 음식점과 상점의 카드결제, 증권거래시스템도 같은 기간 먹통이 됐다.

KT 통신망과 물리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유·무선 가입자들도 일부 통신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KT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신속 조치한 결과, 정오부터 순차적으로 회복됐다"고 했다.

◆KT, 결국 "내부오류" 인정...피해보상 가능성은 낮아

장애 원인에 대해 회사측은 처음 "오전 11시경 KT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닌 KT 내부 서비스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장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현재 디도스 등 외부의 사이버 공격을 조사·대응하는 부처 내 사이버침해대응과가 아니라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심층조사 중이다.

KT 관계자 역시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지만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파악되는 대로 추가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도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해 완전한 복구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KT로 하여금 이용자 피해현황을 조사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통신장애로 전국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KT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일부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피해보상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KT의 통신상품 이용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하지 못할 때 보상해준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신서비스에 장애가 있었던 시간은 1시간 20분가량이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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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공정위 민원 1만3000건 사상최대…사건처리 기간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접수된 민원이 1만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이자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만건 돌파다. 지방사무소가 1년에 1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공정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2766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008건, 부산 1174건, 광주 917건, 대전 895건, 대구 772건 순이다.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민원접수 건수는 2016년 6368건에서 2017년 8718건, 2018년 9703건, 2019년 93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오다가 2020년 1만1819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년 연속 1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개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706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사무소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3167건에서 2017년 3304건, 2018년 4412건으로 늘었다가 2019년 3472건, 2020년 2775건에 이어 지난해 2706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처리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사건처리에 걸리는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5개 지방사무소가 처리한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111.2일, 2020년 112.8일에 이어 지난해 108.8일 수준을 나타냈다. 주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사무소의 경우 민원 급증과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신고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기업결합‧부당지원‧기관이첩 사건이나 전국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다발성 민원 등은 예외적으로 세종 본부가 맡는다. 5개 지방사무소 가운데 민원과 사건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사무소다. 서울사무소의 관할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으로 넓은 데다 이 지역에 사업체가 몰려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는 2019년 7689건, 2020년 8923건에 이어 지난해 9008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었다. 반면 사건처리 건수는 2019년 2013건에서 2020년 1561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59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2019년 74일에서 2020년 110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108일을 기록했다. 처리 사건은 줄었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전체 업무량이 늘다보니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 당사자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2022-09-26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