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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7조 ′백현마이스′ 삐걱...대장동·백현동 '특혜' 여파에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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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마이스,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 '불가능'…계획보다 지연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 지적…'이익 배분' 문제 방지 핵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가 어려워져 우선협상자 선정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백현마이스 개발은 '판교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비슷한 데다 인근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 이익 배분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

◆ 백현마이스,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 '불가능'…계획보다 지연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빨라도 다음달에야 민간사업자 공모가 가능하다. 당초 계획은 이달 내 공모를 하는 것이었지만 관련 행정절차를 이달 중 끝내기 어려운 상태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시가화 예정 용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7207억원 규모며 판교 대장동 개발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2 sungsoo@newspim.com

SPC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출자금은 총 50억원이며 공사가 25억원+1주, 민간이 25억원-1주만큼 투자한다.

애초 계획된 사업 절차는 ▲이달부터 90일간 민간사업자 공모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4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단지 및 건축물 실시설계 수립 ▲착공 및 준공 순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8년까지로 돼 있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 다만 공모 전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사업의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후 성남시장에 보고하고 ▲시장 의견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며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도 자문받아야 한다.

'출자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수지분석 및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현재로서는 성남시장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내 공모가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이달 중 다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음달 공모가 가능할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백현마이스, 대장동 개발과 방식 '유사'…'이익 배분' 문제 방지 중요

특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판교 대장동 개발'과 사업 방식이 비슷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민간사업자가 출자한 SPC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사용 방식을 취하는 것 모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하다.

게다가 사업지 근처에 있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 4월 백현동에 있는 11만2860㎡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사업 도중 이들 사업과 같은 '특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는 중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이익 배분'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의 7%만 가진 소수 인원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나눠가져 논란이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비판은 거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또한 대장동 개발은 '성남의뜰' 민간투자자 간 배당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 SK증권(천화동인 1~7호)은 지난 3년간(2018~2020년) 배당률이 11만%가 넘었다. 3년간 배당금 총액은 4040억원.

성남의뜰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년 배당률이 32%로 보통주 주주들보다 턱없이 낮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은 50.0001%인데,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은 약 1830억원에 그쳤다. 지분율 7%인 보통주 주주들 배당(404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런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이 이렇게 낮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 중이다. SPC 출자비율 만큼 배당을 받게끔 하는 것이다.

앞서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성남시의회에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캡처] 2021.10.22 sungsoo@newspim.com

다만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결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의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최저 분양률은 93%다.

만약 10% 미분양이 발생해서 분양률이 90%에 그칠 경우 순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가 돼서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진다. 또한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이 일괄적으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에 타당성이 없게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확정이익을 웃도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초과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초과이익 환수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경우 이와 같은 민감도를 상쇄할 수 있도록 상품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제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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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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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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