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4조원 이상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약 4조6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고용 시 3년간 매달 1인당 75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서 신규 고용한 청년 고용유지율은 6개월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차 고용유지율이 93.2%에 달했으나, 1년(12개월)차 81.1%, 2년(24개월)차 56.6%로 크게 감소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인 3년(36개월) 차에는 고작 39.3%의 청년만 회사에 남았다. 2018~2020년 입사한 청년드르이 고용유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임 의원은 장려금 지원 제도의 청년고용 활성화 기여도 역시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부가 2017년 성장유망업종 247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지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기반해 집계한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1명이었다. 그러나 3년이 흐른 지난해 해당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2명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2018년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청년 고용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는 많게는 1.9명, 적게는 0.4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의 일자리로 메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청년의 고용 총량은 그대로"라고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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