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백현동 아파트 사업,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주택토지개발 불로소득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까지 예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구조가 똑같이 돼있다"며 "국민들은 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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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
이어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의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을 때 원천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토지에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주택토지개발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연내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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