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바이든 '사업체 백신접종 의무화' 논란...인력이탈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만간 '10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
애플 "미접종 직원은 매일 검사" 지시
설문 응답자 42% "차라리 직장 관두겠다" 인력이탈 조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미국이 시끄럽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10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백신접종 요건을 갖추거나 직원들에 정기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앞두고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혼란스럽다. 현재 미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40개가 넘는 기업 단체와 민간 기업이 면담을 신청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산업 협회와 노동조합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로비 중이다. 행정명령은 OSHA가 구체적인 규정을 정리하고, OMB의 검토 후 연방관보에 실리면 발효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 2021.09.28 kckim100@newspim.com

행정명령은 수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적지 않은 기업과 노조,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 정부는 수 개월 째 제자리 걸음인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57%대에 멈춰있다. 

◆ 전국민 접종 권한 없는 바이든의 전략적 노선 

미국 대통령에게는 전국민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는 지난 7월 모든 연방 정부 공무원,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신을 접종받거나, 정기적인 검사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매번 검사가 번거로운 이들은 백신 접종을 택해야 하기에 사실상 의무화 조치로 통하고 있다.

미 국방부도 현역 미군과 주방위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미 해군은 의료적이거나 종교적 사유를 제외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군인은 강제전역을 시키거나 전역시 일부 혜택을 박탈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행정명령은 의회를 포함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만 해당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법부에도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데 뉴욕 맨해튼의 남부지방법원은 백신 접종 혹은 정기적인 PCR검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브루클린 동부지법은 관련 지침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백신 접종률은 끌어 올려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OSHA는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등을 보호감찰하는 연방 기관으로, 불시에 사업체를 방문 점검을 하고 벌금을 물리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 대상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8000만여명의 백신 미접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텍사스, 아칸소, 인디애나 등 주로 공화당 텃밭인 8개주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연방 기관의 규정은 주차원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란 게 법률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애리조나주립대의 앤드루 코언 법학교수는 "연방 규정에 준수하려는 개인이나 사업체를 막을 주(州)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보잉 직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0.15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기업들 선제적 움직임...대규모 인력 이탈 우려도

미 기업들은 일찌감치 사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 항공·에너지·금융 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은 오는 12월 8일까지 전직원이 백신을 접종맞거나 의료·종교적 면제를 신청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항공기 제조사 보잉, 방위업체 레이시언테크놀로지, 아메리칸항공·사우스웨스트항공 등 다수의 항공사, IBM 등도 전직원 백신 접종 방침을 밝혔다. 

애플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진 않고 있지만 사무실 내근 미접종자는 매일 출근할 때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는 일주일에 한 번 신속검사만 하면 된다. 매장 직원의 경우 미접종자는 일주일에 두 번 검사를, 접종자는 일주일에 한 번 신속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체로 정부의 방침에 긍정적이지만 일부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코로나19발 공급망 병목현상과 고용인력 부족 등으로 힘든데, 백신접종을 꺼리는 직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워싱턴주립대(WSU)의 아메리카 풋볼 코치 닉 롤로비치는 종교적인 이유로 학측에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결국 해고당했다.

시카고에서는 1만2770명의 경찰 인력 중 3분의 1이 기한 내 백신을 맞지 않아 실직 위기에 놓였다.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여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이 내려온 보잉에서는 직원 200여명이 접종 거부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회사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직장을 관두겠다"고 답했다.

대규모 인력 이탈도 문제이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제공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OSHA에 면담을 신청한 미 목재·건설자재판매업협회(NLBMDA)의 케빈 맥케니 정책 부문 책임자는 "많은 회원사들이 직원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직원 검사비를 충당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는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펼쳐졌다. 2021.09.28 007@newspim.com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영국 BBC방송이 지난 10일 인터뷰한 미국 뉴햄프셔주 컨코드에 거주하는 리아 쿠시먼 씨는 백신 때문에 간호사직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는 "종교적인 이유에서다. 신이 주신 면역체계가 날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감염 후 완치돼 자연면역 형성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IT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롭 세그린 씨는 "코로나19 백신이 수년간 연구돼 나온 것이 아니여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접종을 거부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코언 법학교수는 10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OSHA의 백신 접종 의무화 권한의 합헌성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