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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5G 중간요금제 나와야" 과방위 요구에 이통3사 "검토 중"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9:27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9:27

실제이용량 30GB 수준인데 양극단 달리는 요금제
이통3사 "요금제 검토 중...적극 노력하겠다" 답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중간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 나온 5G 요금제는 월 제공 데이터양이 15GB 미만인 저가요금제거나 아예 100GB 이상인 초고가요금제여서 이용자들의 실사용실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밖에 28GHz 대역 5G 기지국 구축에 대해서는 이통3사 임원 모두 현실적으로 연내 구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30GB 요금제 나오나...이통3사 "검토 중"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국감에 참석한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오른쪽)이 이원욱 위원장(왼쪽)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국회] 2021.10.20 nanana@newspim.com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부사장)과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전무)이 참석해 15~100GB 구간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이용자들은 월 20~30GB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구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의장은 중간요금제가 없어 이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100GB 이상의 초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사장은 이에 대해 "요금제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가 있어 자세한 답변은 못한다"면서도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하니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여러 요금제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도 "현재 출시되지 않은 구간의 요금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고려해보겠다"고 답했고, 권 전무 역시 "현재 관련 내용을 내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김 부의장의) 제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통3사 "28GHz 의무구축 사실상 어렵다"...과기부는 "유예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 유플러스 전무(왼쪽부터)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 5G 기지국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올 연말이 이통3사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약속한 28GHz 5G 기지국의 의무구축기한이어서다. 이통3사는 각 사당 약 1만5000국의 기지국을 연내 의무구축해야하지만 실제 기지국 수는 지난 8월 기준 총 161대로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이통3사가 28GHz 5G 기지국을 연말까지 1만5000개씩 세우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강 부사장은 "어렵다"며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도 28GHz 대역은 고주파 대역이고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통3사는 의무구축양을 채우기 위해 연말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통3사 임원들에게 "기간 내 28GHz 기지국 구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6200억원을 정부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며 연내 목표 달성 및 대책을 물었다.

강 부사장은 "현재 28GHz 관련 내부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용처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켜달라고 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전무도 "28GHz 5G 문제는 이통3사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기업용(B2B)으로 사업모델을 최대한 찾고 정부 아이디어도 참고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GHz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기간을 유예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 장관은 "향후 6G를 위해서도 고주파 대역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28GHz 대역을 접는 건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책 변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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