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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요금제 딜레마]完 SKT, 5G 알뜰폰 도매대가 낮췄다…2라운드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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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도매대가 최대 7.35% 인하..."LTE 인하도 논의 중"
망 도매대가 더 낮아져야 중저가요금제 딜레마도 해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할 때 지불하는 도매대가가 현행보다 최대 7.35% 낮아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SK텔레콤의 새 요금제 출시와 함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계획을 밝혔다. '언택트 플랜'으로 이름 붙여진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알뜰폰 도매대가보다 소매 요금이 저렴해지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달 중 낮아진 도매대가가 적용되면 알뜰폰 업체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5G 알뜰폰 요금제 선택권도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SKT, 도매대가 합의 극적 타결

13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이용약관을 승인받은 언택트 플랜 중 5G 요금상품 2종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망 도매대가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3만4100원였던 월 9GB 요금의 도매대가는 3만3000원으로, 5만1000원이었던 월 200GB 요금의 도매대가는 4만7250원으로 각각 3.23%, 7.35% 낮아진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전산처리 등 SK텔레콤과 알뜰폰사업자 사이 절차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수일 내 변경된 도매대가 요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요금제 출시와 함께 도매대가 요율이 인하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는 신규 요금제가 출시된 뒤 해당 요금제가 알뜰폰에 도매제공되는 시점이 수개월 이상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한 알뜰폰 업계의 걱정이 이어지자 정부와 기업간 도매대가 합의가 극적 타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LTE 요금제의 도매대가 인하는 이번에 제외됐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진행될 2021년도 망 도매대가 협상이 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3분기 중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가 올해부터 도매제공 의무서비스가 될 예정이어서 과기정통부와 이번 내용에 대해 꾸준히 협의해 왔다"며 "LTE의 망 도매제공 대가에 대해서도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요금제 논란 일단락됐지만...알뜰폰, 틈새시장 강자 되려면?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MVNO) 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박천용 KB업무지원본부장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20.10.27 dlsgur9757@newspim.com

첫 유보신고제는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기업에 지속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는 한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 사수를 위한 이통3사의 맞대응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알뜰폰의 위상이 높아져야 중저가 요금제를 사이에 둔 정부와 이통3사의 숨바꼭질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도매대가가 현행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5G 20~30GB 요금제인데 이통3사 요금제는 12GB 이하와 100GB 이상으로 양극화돼 있고, 알뜰폰이 이 구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싶어도 도매원가만 20만원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알뜰폰 업체들이 새로운 요금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은 지금 행정예고 중인 건 외 전기통신사업법의 알뜰폰 관련 고시를 연내 추가개정해 시장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차차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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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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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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