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장동국감] '이재명 국감 2차전' 초과이익 환수·민관합동개발 채택 놓고 공방 (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대 규모 초과이익 환수" vs"공공이 지원한 민간 최대 특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여부 쟁점 떠올라
민관합동 개발 채택 이유 놓고 대립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와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된 경위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빚어졌다. 

야당은 이 지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가로막고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과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이전 정부 탓에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고 최대 규모의 초과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역대 최대 규모 초과이익 환수" vs "초과이익 환수 막은 배임 행위"

20일 열린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초과이익 환수를 놓고 야당 의원과 이재명 지사 간 공방이 빚어졌다.

야당은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공공이 역대 최대 규모로 초과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분통 터져하는건 어떻게 8000만원 투자해서 1000억원 즉 100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공공이 지원한 민간 최대 특혜 사업으로 보고 성남시는 무엇을 관리했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강제 수용으로 원주민에게 4367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에게 1000억을 몰아주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입주민에게 460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임대아파트 이익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내주고 이 이익이라도 얼먀나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공에서 1000억원 단위로 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없고 20년 넘도록 전국에서 개발부담금 환수한 게 17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다는데 이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막아 4040억.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이 지사님이 했다는 게 바로 배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면서 "고정이익을 전제로 응모했었으며 실무자가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고정이익 받는 취지와 어긋나기에 과장 선에서 채택을 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민관합동 방식 선택 이유 놓고 공방... "민간에 수익 몰아주려 이 지사가 설계" vs "국민의힘 탓"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된 것을 두고 여야는 책임소재를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이 지사가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민관합동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가 이 지사가 맞지 않냐"면서 "시장·군수는 개발계획 수립당시 사업 제안 받으면 투자는 누가할거냐 수익 어느정도 남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계획 구역 지정과 용도변경으로 6~10배 오르는데 이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 수익이 나온다"면서 "그럼 지사는 이를 기준으로 계획을 잡아야하는데 5500억원 수익을 가져와 잘했다는데 이게 맞냐"며 질타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여당과 이재명 지사는 당초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못하게 해 절충방안으로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수의계약 한 것을 두고 이재명 설계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된 건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2014년에는 민간업자 수익률을 6%로 제한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추진하고 그해 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민간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계한 것"이라면서 "민간에게 100% 이익 주려고 의정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당론으로 막은게 국민의힘"이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