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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국감] '이재명 국감 2차전' 초과이익 환수·민관합동개발 채택 놓고 공방 (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7:09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7:09

"최대 규모 초과이익 환수" vs"공공이 지원한 민간 최대 특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여부 쟁점 떠올라
민관합동 개발 채택 이유 놓고 대립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와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된 경위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빚어졌다. 

야당은 이 지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가로막고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과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이전 정부 탓에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고 최대 규모의 초과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역대 최대 규모 초과이익 환수" vs "초과이익 환수 막은 배임 행위"

20일 열린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초과이익 환수를 놓고 야당 의원과 이재명 지사 간 공방이 빚어졌다.

야당은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공공이 역대 최대 규모로 초과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분통 터져하는건 어떻게 8000만원 투자해서 1000억원 즉 100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공공이 지원한 민간 최대 특혜 사업으로 보고 성남시는 무엇을 관리했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강제 수용으로 원주민에게 4367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에게 1000억을 몰아주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입주민에게 460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임대아파트 이익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내주고 이 이익이라도 얼먀나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공에서 1000억원 단위로 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없고 20년 넘도록 전국에서 개발부담금 환수한 게 17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다는데 이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막아 4040억.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이 지사님이 했다는 게 바로 배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면서 "고정이익을 전제로 응모했었으며 실무자가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고정이익 받는 취지와 어긋나기에 과장 선에서 채택을 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민관합동 방식 선택 이유 놓고 공방... "민간에 수익 몰아주려 이 지사가 설계" vs "국민의힘 탓"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된 것을 두고 여야는 책임소재를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이 지사가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민관합동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가 이 지사가 맞지 않냐"면서 "시장·군수는 개발계획 수립당시 사업 제안 받으면 투자는 누가할거냐 수익 어느정도 남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계획 구역 지정과 용도변경으로 6~10배 오르는데 이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 수익이 나온다"면서 "그럼 지사는 이를 기준으로 계획을 잡아야하는데 5500억원 수익을 가져와 잘했다는데 이게 맞냐"며 질타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여당과 이재명 지사는 당초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못하게 해 절충방안으로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수의계약 한 것을 두고 이재명 설계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된 건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2014년에는 민간업자 수익률을 6%로 제한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추진하고 그해 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민간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계한 것"이라면서 "민간에게 100% 이익 주려고 의정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당론으로 막은게 국민의힘"이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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