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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국감] 대선주자 간 설전…심상정 "설계자는 죄인" vs 이재명 "공익 환수 설계"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1:48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1:50

심상정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 내줘"
이재명 "5500억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공익환수를 설계한 자는 오히려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쳐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심 의원은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임대아파트 이익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며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간 게 국민의 분노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강제 수용으로 원주민에게 4367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에게 1000억을 몰아주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입주민에게 460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지사님은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내주고 이 이익이라도 얼먀나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택지사업으로 인정하더라도 (오늘) 인사말 한 것처럼 권한 가지고 공익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한 팻말을 들고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며 이 지사를 공격했다.

이 지사는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공익 환수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2015년 미분양 폭증할 때인데 예측해서 분양 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 이해 못한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몇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0억이 푼돈이라고 하고 몇억은 잔돈이라고 하더라"며 "5500억원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20년 넘도록 전국에서 개발부담금 환수한 게 17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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