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기재부, 22년만에 '상속세 개편' 착수…유산취득세 방식 유력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22:29

이달 말 조세연 용역 마무리…국회 논의 본격화
대선 전후 공론화 적기 판단…내년 세법개정 추진
상속세율 손질 '신중'…상속인별 '유산취득세'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2년 만에 상속세를 손 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마무리되는 조세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상속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공론화한 이후에 사실상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 기재부, 대선 앞두고 '상속세 개편' 공론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상속세 개편 검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짚어보고 있다"며 "관련된 여러 제도를 변경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3월 상속세제의 개편 방안에 대한 조세연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조세연의 최종 연구 결과는 이달 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토대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워싱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0.14 photo@newspim.com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개인이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이 대표적으로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와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사망자)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지만,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수에 따라 과세액이 쪼개지는 효과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상속인이 유산을 받는 만큼 과세가 이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장민 세무사는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수가 중요해진다"며 "간단하게 말하면, 1명이 내는 세금을 5명이 나눠서 내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물려받는 유산액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지만,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는 유산액이 쪼개지는 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 한국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시대변화 맞춰 손질 추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촉발된 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해 10월 무렵이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전체 상속 재산(26조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재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kimkim@newspim.com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이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섰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공약으로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상위 2~3%에 불과해 상속세 폐지 혹은 완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는 상태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이후 각종 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인 과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가 적용돼 통상 10억원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장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유산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이러한 공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현행 상속세는 일가 전체가 물려받는 유산액을 다 합산해 공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의 경우 공제도 개개인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물려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공제액도 달라지게 된다.

결국 과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상속세 개편 방안이 거론돼도 실제로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천차만별로 갈린다"며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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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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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