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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유산취득세 전환도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8:28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8:49

"CPTPP 가입여부 이달말 결정…디지털세로 세수 늘어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엄한 편이라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사항"이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워싱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0.14 photo@newspim.com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여부는 이달말 결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CPTPP 가입시 국내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 2년동안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개선할 수 있는 한 어느정도는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며 "가입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결정은 10월말, 11월초에는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생각치 못했던 변수"라며 "우리의 가입을 꺼렸던 일본이 내년 1월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뀌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세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변수가 많아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다"며 "매출 귀속 기준, 세이프 하버(기존 시장 소비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얼마나 공제해줄지) 등의 변수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1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 계획"이라며 "한국 경제는 코로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이 빨라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대외신인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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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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