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산중위 '월성원전 1호기' 충돌…해외자원개발 부실 도마(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8:10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8:10

김정재 "채희봉 사장, 월성1호기 폐쇄 설계"
채희봉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지시한 바 없다"
"LNG 가격상승 감안한 요금인상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5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졌다. 또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경영악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계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원전 관련 계수를 뜯어 맞추라고 산업부에 지시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멀쩡한 원전을 강제 폐쇄한 희대의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기소로 알려졌다"며 "채희봉 사장은 직권남용, 강요, 지시 등 월성1호기 즉시 폐쇄 과정을 설계하고 그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강원랜드, 석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채 사장은 "주장하는 내용이 공소장 어디에 나오는거냐"라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즉시 반박했다.

이어 "멀쩡한 원전이라고 했는데 월성1호기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었다"며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기폐쇄에 관여한 바 없고 원전 경제성 계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채 사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묻는 의원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피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 수가 적어서 여당이 보호해줄 것이라 생각하나. 그런 태도로 공직을 수행했다면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할 때는 언론 보도를 의존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국감장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적해야 하는데 이번 국감은 지나치게 정치 국감이 되고 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언론에 보도된 각종 허위 사실 인정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피감기관도 예의와 존중을 갖춰야겠지만 국회도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말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이 '대든다'는 표현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직장 상사가 하급자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인권 침해로 제재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맨 왼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강원랜드, 석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과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경영악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8000억원에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를 올해 초 28억원에 '헐값' 매각했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대형 투자 경험이 없는 석유공사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며 "회사가 어려운데 오히려 억대 연봉자가 늘어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사비아페루뿐 아니라 2009∼2012년 추진한 사업에서 손실이 났으나 2014년 이후 진행한 사업의 예상 회수율은 120%로 어느 정도 회복 단계"라며 "올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500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이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중요 사업까지 모두 매각해 전 세계적인 자원확보 총력전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명호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1000억원을 투자해 동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재무 건전성을 악화할 게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 철저한 자구노력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계속되는 도시가스 요금 동결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물가당국의 정책 목표도 중요하고 고충도 이해하지만 지금 해외 LNG 가격 상승은 글로벌 현상"이라며 "요금에 대한 원가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