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지시한 바 없다"
"LNG 가격상승 감안한 요금인상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5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졌다. 또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경영악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계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원전 관련 계수를 뜯어 맞추라고 산업부에 지시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멀쩡한 원전을 강제 폐쇄한 희대의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기소로 알려졌다"며 "채희봉 사장은 직권남용, 강요, 지시 등 월성1호기 즉시 폐쇄 과정을 설계하고 그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채 사장은 "주장하는 내용이 공소장 어디에 나오는거냐"라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즉시 반박했다.
이어 "멀쩡한 원전이라고 했는데 월성1호기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었다"며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기폐쇄에 관여한 바 없고 원전 경제성 계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채 사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묻는 의원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피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 수가 적어서 여당이 보호해줄 것이라 생각하나. 그런 태도로 공직을 수행했다면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할 때는 언론 보도를 의존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국감장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적해야 하는데 이번 국감은 지나치게 정치 국감이 되고 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언론에 보도된 각종 허위 사실 인정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피감기관도 예의와 존중을 갖춰야겠지만 국회도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말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이 '대든다'는 표현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직장 상사가 하급자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인권 침해로 제재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경영악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8000억원에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를 올해 초 28억원에 '헐값' 매각했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대형 투자 경험이 없는 석유공사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며 "회사가 어려운데 오히려 억대 연봉자가 늘어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사비아페루뿐 아니라 2009∼2012년 추진한 사업에서 손실이 났으나 2014년 이후 진행한 사업의 예상 회수율은 120%로 어느 정도 회복 단계"라며 "올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500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이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중요 사업까지 모두 매각해 전 세계적인 자원확보 총력전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명호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1000억원을 투자해 동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재무 건전성을 악화할 게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 철저한 자구노력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계속되는 도시가스 요금 동결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물가당국의 정책 목표도 중요하고 고충도 이해하지만 지금 해외 LNG 가격 상승은 글로벌 현상"이라며 "요금에 대한 원가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