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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건보공단 국감 파행…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두고 여야 공방

최종윤 "윤석열 측근 변호사…소송 깊이 개입"
강기윤 "정치적 국감 안하기로 하지 않았냐"
복지위 국감 여야 고성 오가며 한 시간 정회

  •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7:02
  •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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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시간 정도 중단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장모인 최모 씨의 사무장병원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1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메디컬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장모는 이의 신청도 없이 4월 6일 법무공단을 통해서 환수 결정에 불복해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윤 전 총장으로 측근로 3명 중 1명은 현재 윤 전 총장의 대선캠프 법률팀인 소속으로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깊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이어 "요양기관 공동대표 1명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오너인 의료재단 대표는 수사에서 빠지는 등 사무장병원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수사의뢰서를 보면 장모인 최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된 것도 이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고 "정치국감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국정감사에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용 리본 문제로 지연된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제도개선, 발본색원 환수조치는 당연히 해야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게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계속 의도적으로 후보를 들먹이면서 깊이 개입했다는 발언은 발언은 취소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뒤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말고 충실하자는 것에 공감했다. 국감에서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원 발언 중 다른 의원이 취소하라든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도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비판해야 한다"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 사례를 언급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면서 고성이 이어지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국정감사를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가짜 만년필 납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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