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건보공단 국감 파행…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두고 여야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종윤 "윤석열 측근 변호사…소송 깊이 개입"
강기윤 "정치적 국감 안하기로 하지 않았냐"
복지위 국감 여야 고성 오가며 한 시간 정회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시간 정도 중단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장모인 최모 씨의 사무장병원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1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메디컬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장모는 이의 신청도 없이 4월 6일 법무공단을 통해서 환수 결정에 불복해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윤 전 총장으로 측근로 3명 중 1명은 현재 윤 전 총장의 대선캠프 법률팀인 소속으로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깊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이어 "요양기관 공동대표 1명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오너인 의료재단 대표는 수사에서 빠지는 등 사무장병원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수사의뢰서를 보면 장모인 최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된 것도 이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고 "정치국감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국정감사에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용 리본 문제로 지연된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제도개선, 발본색원 환수조치는 당연히 해야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게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계속 의도적으로 후보를 들먹이면서 깊이 개입했다는 발언은 발언은 취소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뒤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말고 충실하자는 것에 공감했다. 국감에서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원 발언 중 다른 의원이 취소하라든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도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비판해야 한다"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 사례를 언급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면서 고성이 이어지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국정감사를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가짜 만년필 납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