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조폐공사 '불리온 메달' 사업 수백억 손실 왜?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8:02

조폐공사, 해외 유통사로 투데이와 계약
공급량 늘려가던 중 환율·금값 하락 위기
투데이, 지난해 구매 대금 194억 미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 수익 사업 중 하나인 '불리온 메달'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폐공사와 계약한 유통회사 '투데이'가 지난해 구매 대금 194억원을 미납해 조폐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을 두고 업체 선정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업체 선정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지 지난해 중순부터 본격화된 금값 하락으로 공사와 계약한 유통사의 경영난이 심해졌고, 아직 받지 못한 미수 대금은 향후 10년에 걸쳐 모두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업체와 '불리온 메달' 사업을 지속할 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   

◆ 조폐공사, 2016년부터 '불리온 메달' 공급…1% 내외 수익률

조폐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불리온 메달' 사업을 시작했다. 불리온(Bullion)은 영어로 금괴(은괴)를 말한다. 불리온 메달은 금이나 은에 국가 상징물 등을 새긴 귀금속으로 메달과 주화 등의 상품으로 제작된다.  

조폐공사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메달과 주화 등을 기념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불리온 메달을 수익사업으로 구상했다.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데도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화폐제조시설을 유지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조폐공사가 지난해 발행한 '2020 골드크라운 불리온 1온스 금메달' [사진=조폐공사] 2021.10.14 jsh@newspim.com

이에 조폐공사는 불리온 메달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과 제작까지 담당했다. 사업 초기에는 국내에서만 진행하다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해외로 눈을 돌렸다. 불리온 메달을 해외 유통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계약한 회사가 '투데이'다. 당시로서는 불리온 메달을 해외에 유통할 수 있는 업체는 투데이가 유일했다는 게 조폐공사 측의 설명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불리온 메달 사업이 괜찮을 것 같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화폐제조시설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업 수익률이 1% 내외로 높지는 않지만, 유휴시설을 가동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유용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 유통이 가능한 업체를 물심양면으로 찾아봤는데 시장 자체가 특수하다보니 마땅한 업체를 찾기 쉽지 않았다"면서 "투데이와 계약하게 된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투데이, 조폐공사 사업 따내며 법인 전환…매출 급상승 

지난 2016년 초 조폐공사가 불리온 사업 해외 유통사를 찾을 당시만 해도 투데이는 개인사업체에 불과했다. 그러다 조폐공사 공급 물량이 커지면서 그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2016년 조폐공사가 투데이를 상대로 올린 매출은 불과 6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2017년 89억30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이 약 15배 급증했다. 이후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지난해 투데이에 대한 조폐공사 매출은 753억5400억원까지 뛰어올랐다.   

조폐공사 불리온 사업 매출 중 투데이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이다. 2016년만해도 조폐공사 불리온 매출 중 투데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9.1%에 불과했는데 지난 2019년과 2020년 98.6%로 크게 늘었다. 조폐공사 불리온 사업 매출 대부분을 투데이에서 거둬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처음에 업체를 물색할 당시에는 (투데이가) 개인사업체였는데 조폐공사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법인화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유령업체는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될 것 없다"고 강조했다.  

◆ 작년 중순부터 환율·금값 하락 본격화…투데이, 재무상태 악화  

조폐공사의 지원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투데이는 작년 중순부터 원달러 환율과 금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잡코리아의 기업분석에 따르면 투데이는 지난 2017년만해도 매출 105억9000만원, 영업이익 약 5억4731만원, 순이익 5억4179만원을 올린 건실한 중소기업이었다. 2년 후인 2019년 매출은 835억6000만원으로 8배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7억7306억원으로 개선됐다.

지난해에도 매출 1081억8000만원으로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며 중견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원달러 환율, 금값 하락 등 여파로 큰 손실을 봤다. 영업손실 69억4000만원, 순손실 91억400만원으로 조폐공사와 손잡은지 5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투데이가 경영난을 겪는 동안 조폐공사는 투데이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단지 일시적으로 겪는 경영난으로 판단했다. 결국 투데이는 지난해 하반기 금 시세 및 환율 하락 등을 이유로 26차례에 걸친 구매 대금 194억원을 조폐공사에 갚지 않았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2016년 초부터 해당 업체와 거래했는데 작년 말까지는 꾸준히 수익도 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작년 중순부터 말까지 환율과 급값이 떨어지면서 20%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조폐공사, 매년 수억·수십억원씩 10년간 회수 방침

조폐공사가 투데이로부터 받지 못한 구매 대금 194억원은 지난해 조폐공사 불리온 매출(764억6000만원)의 25%를 훌쩍 뛰어 넘는다. 지난해 조폐공사 전체 매출(5317억4500만원)과 비교하면 3.6% 수준이다. 조폐공사 전체 매출 중 불리온 매출 비중은 14.4%다.   

조폐공사는 투데이로부터 받지 못한 구매 대금 194억원을 향후 10년에 걸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94억원 중 9억원은 회수한 상황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못받은 구매 대금은 10년에 걸쳐 회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업체가 살아있어야 회수를 할 수 있기에 별 다른 패널티를 가하지 않고 매년 10~20억 정도를 회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업체와 향후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매 대금 회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면서 "투데이와 사업 지속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