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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로 천차만별…코로나에 멈춰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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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지난 7월 첫 아이를 출산한 서모(38)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후 보건소에 전화했다가 기분이 상해 '조리원 동기 단톡방'에 불만을 털어놨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산후관리 및 모유수유, 육아방법 등을 알려준다는 조리원 동기의 말을 듣고 신청했지만, '대면상담은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서씨는 "조리원 동기끼리 정보를 공유하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방문간호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해 봤지만 비대면 상담만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다른 지역 보건소는 대면이 가능하다는데 왜 안되냐고 물으니, 어쨌든 지금은 안된다며 신경질을 내고 끊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별로 보편방문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는 반면, 비대면 상담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보건소도 있어 시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보편방문 건수는 5242건이다. 2018년 말 기준 1만5630건에서 2019년 말 1만8464건으로 18.1% 증가했다가 지난해 말 기준 6908건으로 급감했다. 올해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6000건도 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내 보건소의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출산 가정에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의 모델이다. 이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

2013년 강북·강동·동작구를 시작으로 ▲2014년 구로·서대문·양천·도봉구 ▲2015년 광진·성북·성동·금천구 ▲2016년 종로·동대문·노원·은평·마포·강서·영등포·관악구 ▲2017년 용산구 ▲2018년 서초·중랑구 ▲2019년 강남·중구 ▲2020년 송파구를 끝으로 서울 25개 자치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 자치구. [사진=서울시] 2021.10.13 min72@newspim.com

해당 사업은 효과와 평가도 좋은데다, 초보엄마들에게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돼 만족도가 높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8년도에 사업을 신청했던 김모(34) 씨는 "조리원 퇴소 후 아이 케어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크고 있는건지 몰라 당황하고 아이와 같이 울기도 했다"면서 "방문 간호사님이 수유 자세나 트름 시키는 법, 아이 울음소리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 등 초보엄마들이 어려워하는 점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경산모는 모르겠지만 초산모에게는 추천하고 싶은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출산한 장모(31) 씨는 "아이를 낳고 남편이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혼자 남아서 아기를 볼 때 솔직히 막막하고, 그냥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면서 "방문간호사님이 오셔서 아이 달래는 방법이나, 아이를 안는 방법 등도 배우고 산후우울증 검사도 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 서비스를 신청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황이다. 강남구의 경우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업무에 모자보건팀 인력이 투입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강동구, 관악구 등은 현재 보편방문은 지향하고, 되도록 전화상담 등 비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경우 하루에 여러 가정을 방문하진 못하지만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문을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결정권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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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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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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