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 최재석 의원은 13일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동해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석 동해시의원은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이익금을 챙긴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화천대유'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 사건은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이라는 방법으로 헐값에 빼앗아 투자금의 몇 천배에 이르는 수익을 쓸어 담은 합법의 탈을 쓴 부동산투기 사건"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동해시의회 최재석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2021.09.07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경기 대장동 사건을 접하며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해시의 망상지구개발사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애고, 임대주택은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 한마디로 자기들 입맛대로 쪼개고 붙이고 맞춘 대장동 사건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대장동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결과가 동해시에 도움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땅을 헐값에 수용해서 민간기업이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간다면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는 100% 특수목적법인이며 수익이 나면 100% 민간 주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삼척시의 쏠비치리조트 개발사업에 볼 수 있듯이 기업도 이익을 챙기고 지역에도 개발의 과실을 안겨주는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동해이씨티는 아직도 9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고집하고 있다"며 "아파트를 팔면 사업자의 이익이야 보장될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동반성장의 꿈은 멀어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강원도의 외면속에 동해시의 미래보다는 개발사업자의 이익만 챙겨주는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될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건을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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