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플랫폼이 시장 장악"…도로공사 국감서 쿠팡·카카오 "상생·안전" 질타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8:23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8:23

택시·배달업계 장악한 플랫폼 업계 질타…업계 "상생 노력"
카카오, "수입 격차 300만원" '콜 몰아주기' 지적에는 선 그어
배달 오토바이 사고 급증…무동록 차량 등록 허점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이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택시 호출시장 90%를 장악한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의 안전성 강화 문제 등이 거론됐다.

◆ 카카오 '콜 몰아주기' 질타…"직영·일반택시 수입차 월 300만원" 청문회 개최도 요청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오후 4시부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등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번 국토위 국감은 대장동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도로공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증인들이 이날 출석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직영택시 728대와 기타 택시 1만7000여대의 월 평균 수입이 각각 812만원, 512만원으로 약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심 의원은 "자료를 보면 수입 차이가 큰데 콜 몰아주기가 사실 아니냐"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9개 택시사업자를 인수해서 가맹사업인 카카오T블루를 만들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역시 "비가맹 택시가 가까이 있는데 가맹택시가 배차되는 현상을 많은 시민들이 체험하고 있다"며 "콜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배차시 평균 주행거리나 배차 성사 당시 차와 승객의 거리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데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류긍선 대표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회적 눈높이가 부족했다"며 "이번 계기로 플랫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영택시와 일반택시의 수입 등을 비교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봐야겠지만 배차 알고리즘상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시장의 8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택시업계로부터 독과점 지적을 받고 있다. 스마트호출 요금제 조정에 이어 스마트호출 폐지,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등의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업계는 콜 몰아주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은 "가맹택시 수수료 문제보다 비가맹택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오토바이 사고 급증에 쿠팡이츠 책임론…무등록 차량 이용 지적도

쿠팡이츠의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문제도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올 상반기 배달 건수 가운데 쿠팡이츠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며 "일반 오토바이 사고율은 한 대당 0.13%인 데 비해 배달 오토바이는 212.9%로 1년에 두 번 이상 발생할 정도로 사고가 많은데, 사업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가 직고용 인원에 대해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했다는 데 대해 "연간 수수료로 수억원을 벌면서 30대를 도입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냐"며 "라이더의 안전 문제 개선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비서관이 배달 라이더로 등록해봤는데 차대번호 입력칸에 아무번호나 입력해도 되고 안전모 사진찍는 항목도 제약이 없어 무등록 차량으로 안전모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교육자료는 역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쿠팡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것이어서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장기환 대표는 "안전 관련 부족한 부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이츠에 대한 증인 심문에 앞서 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휴게소 임대료, 민간 차량검사업체의 부실검사, 화물차 라운지 운영 등의 문제들이 논의됐다.

국감 초반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적을 하면서 여야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 의원이 "김 사장은 국토부 재직 시절 도시개발법 초안을 만들었는데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에 반하는 난개발이었다"며 김 사장에게 도시개발법의 목적 등에 대해 질의하자 여당 측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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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