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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네이버·카카오, 정부 규제 기조 전환에 거듭 '상생' 강조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4:24

과기정통부 "혁신 불씨 지켜야, 규제 신중하게"
네이버 한성숙, 카카오 여민수 "상생하겠다"
플랫폼 '때리기'에서 '감싸기'…변화 눈길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중소상공인과 함께 가겠다." "상생방안을 활성화하겠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규제 기조 전환에 거듭 '상생'을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데에 발걸음을 맞춘 셈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수수료 인상 등으로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29 photo@newspim.com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불법 부당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 업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 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일 '플랫폼 때리기'에 나섰던 정부 기조가 전환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구동성으로 상생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네이버는 중소상공인(SME)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간담회 이후 취재진에게 "네이버는 SME와 함께 튼튼해지고 발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역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상생안 중 하나인 '프로젝트 꽃'을 언급하며 "(네이버의) 사업 자체가 SME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의 상생 프로젝트로 네이버가 보유한 기술을 소상공인·창작자에게 비즈니스 툴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꽃 2.0'을 통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역시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방안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를 잘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에서 철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논의는 과기정통부에서 도맡을 예정이다. 기업 간담회 이후 진행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에서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번 포럼의 목적은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기업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준비를 하겠다는 데 있다"며 "전반적 진단과 함께 업계 목소리를 취합해 글로벌 산업으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개 분과별로 모여 각각 주제별로 안을 만들고 취합해 내년 2월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플랫폼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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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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