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네이버·카카오, 정부 규제 기조 전환에 거듭 '상생' 강조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4:24

과기정통부 "혁신 불씨 지켜야, 규제 신중하게"
네이버 한성숙, 카카오 여민수 "상생하겠다"
플랫폼 '때리기'에서 '감싸기'…변화 눈길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중소상공인과 함께 가겠다." "상생방안을 활성화하겠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규제 기조 전환에 거듭 '상생'을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데에 발걸음을 맞춘 셈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수수료 인상 등으로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29 photo@newspim.com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불법 부당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 업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 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일 '플랫폼 때리기'에 나섰던 정부 기조가 전환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구동성으로 상생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네이버는 중소상공인(SME)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간담회 이후 취재진에게 "네이버는 SME와 함께 튼튼해지고 발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역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상생안 중 하나인 '프로젝트 꽃'을 언급하며 "(네이버의) 사업 자체가 SME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의 상생 프로젝트로 네이버가 보유한 기술을 소상공인·창작자에게 비즈니스 툴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꽃 2.0'을 통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역시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방안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를 잘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에서 철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논의는 과기정통부에서 도맡을 예정이다. 기업 간담회 이후 진행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에서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번 포럼의 목적은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기업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준비를 하겠다는 데 있다"며 "전반적 진단과 함께 업계 목소리를 취합해 글로벌 산업으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개 분과별로 모여 각각 주제별로 안을 만들고 취합해 내년 2월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플랫폼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freshwate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