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오는 12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부채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 연방 의회의사당 건물 뒤로 해가 지고 있다. 2021.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오는 12월 3일까지 부채한도를 4800억달러 늘리는 법안을 가결됐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4000억달러 규모이며,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되면 부채한도가 약 28조 9000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수월할 전망이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는다.
법안은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임박한 가운데 나온 '급한 불 끄기' 조치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씨름 중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예산안을 추진할 경우 부채한도 적용 유예 연장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18일까지 대책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고, 양당은 이날 극적으로 한시적인 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법안은 12월 초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의회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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