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사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액 비율 2.41%
민형배 "망분류 규제보다 보안, 자율에 맡겨야"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사의 매출액 대비 보안 투자비율이 은행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사의 보안 역량이 높은 만큼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보완 정책을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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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 [자료=민형배 의원실] 2021.10.07 sykim@newspim.com |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 플랫폼의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액 비율은 2.41%로 은행 평균인 0.84%보다 8.6배 많았다.
업권별 투자액 비율은 증권사 20개의 경우 0.27%, 카드사 8개는 0.41%로 확인됐다.
빅테크 4사의 투자비율은 다른 업권보다 높았다. NHN페이코는 매출액 276억원 가운데 9억 8000만원(3.54%)을 보안에 투자했다. 토스는 매출액 1766억원 중 60억원(3.45%)을, 카카오페이는 2455억원에서 54억원(2.23%)을, 네이버파이낸셜은 7043억원에서 30억원(0.44%)을 투자했다.
보안인력 비율도 빅테크 업체가 높았다. 빅테크 4사의 전체 임직원수 대비 보안인력 비율은 3.53%로 은행(0.68%)보다 5.1배 많았다.
토스는 전체 임직원 429명 중 21명(4.9%), 네이버파이낸셜 14명(4.26%), 카카오페이 16명(2.59%), NHN페이코 6명(2.38%) 순으로 보안인력을 뒀다. 증권사 보안인력 비중은 0.69%, 카드사는 1.25%에 불과했다.
빅테크 업체들은 보안 신뢰를 기업의 가장 큰 자산으로 보고 공격적인 보안 투자에 나서고 있다. 수년째 망분리 규제 등 과도한 사전규제를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보안사고시 매출액 대비 3% 내외의 강한 금전제재를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안사고가 발생한 51개 금융사에 과태료 2건과 피해보상 621만원만 부과했다.
민 의원은 "신생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보안역량이 부족하지 않은 만큼 망분리 규제 등 사전규제보다는 보안정책을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다만 사후 처벌과 고객배상액은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8월 보안정책의 기업자율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보안사고시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