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4사 보안 투자 은행보다 8배 높아…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0:09

빅테크사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액 비율 2.41%
민형배 "망분류 규제보다 보안, 자율에 맡겨야"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사의 매출액 대비 보안 투자비율이 은행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사의 보안 역량이 높은 만큼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보완 정책을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 [자료=민형배 의원실] 2021.10.07 sykim@newspim.com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 플랫폼의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액 비율은 2.41%로 은행 평균인 0.84%보다 8.6배 많았다.

업권별 투자액 비율은 증권사 20개의 경우 0.27%, 카드사 8개는 0.41%로 확인됐다.

빅테크 4사의 투자비율은 다른 업권보다 높았다. NHN페이코는 매출액 276억원 가운데 9억 8000만원(3.54%)을 보안에 투자했다. 토스는 매출액 1766억원 중 60억원(3.45%)을, 카카오페이는 2455억원에서 54억원(2.23%)을, 네이버파이낸셜은 7043억원에서 30억원(0.44%)을 투자했다.

보안인력 비율도 빅테크 업체가 높았다. 빅테크 4사의 전체 임직원수 대비 보안인력 비율은 3.53%로 은행(0.68%)보다 5.1배 많았다.

토스는 전체 임직원 429명 중 21명(4.9%), 네이버파이낸셜 14명(4.26%), 카카오페이 16명(2.59%), NHN페이코 6명(2.38%) 순으로 보안인력을 뒀다. 증권사 보안인력 비중은 0.69%, 카드사는 1.25%에 불과했다.

빅테크 업체들은 보안 신뢰를 기업의 가장 큰 자산으로 보고 공격적인 보안 투자에 나서고 있다. 수년째 망분리 규제 등 과도한 사전규제를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보안사고시 매출액 대비 3% 내외의 강한 금전제재를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안사고가 발생한 51개 금융사에 과태료 2건과 피해보상 621만원만 부과했다.

민 의원은 "신생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보안역량이 부족하지 않은 만큼 망분리 규제 등 사전규제보다는 보안정책을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다만 사후 처벌과 고객배상액은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8월 보안정책의 기업자율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보안사고시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