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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4사 보안 투자 은행보다 8배 높아…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0:09

빅테크사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액 비율 2.41%
민형배 "망분류 규제보다 보안, 자율에 맡겨야"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사의 매출액 대비 보안 투자비율이 은행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사의 보안 역량이 높은 만큼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보완 정책을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 [자료=민형배 의원실] 2021.10.07 sykim@newspim.com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 플랫폼의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액 비율은 2.41%로 은행 평균인 0.84%보다 8.6배 많았다.

업권별 투자액 비율은 증권사 20개의 경우 0.27%, 카드사 8개는 0.41%로 확인됐다.

빅테크 4사의 투자비율은 다른 업권보다 높았다. NHN페이코는 매출액 276억원 가운데 9억 8000만원(3.54%)을 보안에 투자했다. 토스는 매출액 1766억원 중 60억원(3.45%)을, 카카오페이는 2455억원에서 54억원(2.23%)을, 네이버파이낸셜은 7043억원에서 30억원(0.44%)을 투자했다.

보안인력 비율도 빅테크 업체가 높았다. 빅테크 4사의 전체 임직원수 대비 보안인력 비율은 3.53%로 은행(0.68%)보다 5.1배 많았다.

토스는 전체 임직원 429명 중 21명(4.9%), 네이버파이낸셜 14명(4.26%), 카카오페이 16명(2.59%), NHN페이코 6명(2.38%) 순으로 보안인력을 뒀다. 증권사 보안인력 비중은 0.69%, 카드사는 1.25%에 불과했다.

빅테크 업체들은 보안 신뢰를 기업의 가장 큰 자산으로 보고 공격적인 보안 투자에 나서고 있다. 수년째 망분리 규제 등 과도한 사전규제를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보안사고시 매출액 대비 3% 내외의 강한 금전제재를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안사고가 발생한 51개 금융사에 과태료 2건과 피해보상 621만원만 부과했다.

민 의원은 "신생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보안역량이 부족하지 않은 만큼 망분리 규제 등 사전규제보다는 보안정책을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다만 사후 처벌과 고객배상액은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8월 보안정책의 기업자율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보안사고시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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