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영업손실 100% 보상 심의 주목...8일 손실보상심의위 개최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5:11

내년 1분기까지 손실보상 예산 2조8263억 책정
100% 손실보상 위한 내년 예산 증액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8일 열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줄 기준을 결정할 지 시선이 모인다.

이미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손실보상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서 보상비율이 낮아질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반감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미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263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부터 적용된다. 10월 중순께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10월 말부터 3분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또 내년 예산으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을 우선 책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손실까지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비현실적 손실보상 규탄 및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방역수칙 4단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 및 협회는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한 상태다.

다만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손상공인의 영업피해를 100% 보상해줄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현재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80% 수준 정도에서 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조치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100% 보상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현재까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100%까지 보상이 가능한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80% 수준의 보상 규모를 정해놨다는 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상공인 단체와 협회 등과 간담회 등을 거친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100% 보상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손실보상에 대한 피해인정률 관련 산식을 조정할 경우,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 발생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이미 예비비도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7조원 수준으로 책정된 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후 4조48000억원을 소진했다. 백신구매로 8000억원 가량 남았으나 손실보상에 활용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이렇다보니 기재부도 국회가 내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춰 영업제한에 동참한 것이다보니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따르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