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추진…보상기준 '진통'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1:22

심의위원회 구성…내달 8일 세부기준 논의
정부, 속도 강조 vs 소상공인 '폭넓은 보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에만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게 됐다. 세부 보상 기준을 정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 자격도 구체화됐다. 다만 보상기준 심의에 앞서 단서조항부터 걸어놨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비난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우선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음달 8일 진행되는 소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참여위원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정부기관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다음달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다음달 중순께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이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상 추진을 보면,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사회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드러낸다.

참여연대나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을 두고 인원 제한 등 상황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데도 시행령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신속 추진을 위해 큰 틀에서 보상 대상 범위를 정해놓고 뒤늦게 기준을 심의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난도 뒤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비현실적 손실보상 규탄 및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방역수칙 4단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야권 역시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 비난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비현실적 손실보상 규탄 및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방역수칙 4단계 철회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한 관계자는 "부족하면 내년에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지만, 선거 시즌에 돌입한 상황에서 속도전은 소상공인들이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없다"며 "폭넓은 지원을 한다지만 어디까지 폭넓은 것인지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과 현장에서 기대하는 기준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박치형 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