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농가 이전소득'과 '농업보조금' 규모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그는 농가 이전소득에는 연금과 사적 이전소득 등이 함께 포함되는 반면, 실제 농업보조금은 호당 519만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과 일본보다 적다며 우리 농업 지원의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완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글을 공유하며 "농업은 국가 안보 전략산업"이라 덧붙여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대통령님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농업 지원 규모에 대한 대통령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농가 이전소득 약 2000만원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보조금뿐 아니라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 사적보조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보조금에는 공익직불금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실제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호당 519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어 송 장관은 국가별 농업보조금 규모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지원 수준이 주요 농업 선진국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호당 농업보조금은 우리나라가 519만원인 반면 EU는 2580만원(2023년), 일본은 967만원(2024년) 수준이다.

경지면적당 보조금은 우리나라가 헥타르(㏊)당 346만원으로 일본(387만원)보다는 다소 적고 EU(145만원)보다는 많다. 하지만 농업소득 대비 농업보조금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30.7%(2025년) ▲EU 49.4%(2023년) ▲일본 62.7%(2024년)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대통령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세심하게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송 장관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농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비상사태에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은 게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합니다"고 확언했다.

아울러 "효율성이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일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피해를 보는 분야에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송 장관과 농식품부 공직자들이 함께 열심히 일하며 큰 성과를 내고 계신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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