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대한민국 부동산 비리의 종합세트"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서 부당이익금 환수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일 대장동 개발에 대해 "공공개발의 탈을 쓰고 원주민분들의 땅값을 후려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대장동 현장을 찾아 원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서민들 상대로 한 대국민, 대규모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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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경기도 성남 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원주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그는 "그래놓고 민간개발 이름으로 부동산 상환제 적용을 받지 않고 폭리를 취했다"며 "이렇게 양쪽으로 취한 폭리를 공공이 아닌 일부 특정 민간에게 몰아주는 그런 형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이 문제의 가장 정점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였으니 이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직접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설계자라고 이미 말을 한 바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궤변으로 빠져나가는 발언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괴벨스 괴언을 연상케 하는 발언들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런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내 국민들을 속이고, 국방비를 포함한 엄청난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누구에게 들어갈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며 "시일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소환도 없고, 이미 밝혀진 여러 주동자들에 대해서도 휴대폰 압수와 같은 부분들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더 이상 검찰, 경찰의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나아가 "부당이익에 대한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해를 당하신 원주민분들에 대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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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경기도 성남 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원주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안 대표는 방문 취지에 대해선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대장동 원주민분들"이라며 "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한 바라는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비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종합세트라 생각한다. 이 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반드시 제대로 진상 규명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에 원래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던 공급단가를 감정가격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바꾸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다.
산정 결과 이주자택지 분양가는 인근의 2배 가까이 높아졌고 원주민들은 재정착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아진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성남의뜰'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갔다.
주민들은 안 대표에게 "제대로 된 공영개발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 협조한 것"이라며 "나갈 때는 공공매입이기 때문에 재정착할 생각으로 나갔는데, 막상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감정평가를 해버렸다. 주민들과 협의하지도 않고, 감정평가로 하면 더 싸게 나온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매우 비싸게 나와버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안 대표는 "공공의 토지 가격을 공공의 가격으로 싸게 가져가놓고 조성원가로 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감정평가로 비싸게 책정해버린 것"이라며 "주민들의 재정착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