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연락선 복원되며 남북관계 훈풍 기대감
美 전문가들, 내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회의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되며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며 내심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위원회 시정연설에서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고 통일부와 국방부 등 정부 입장으로 갈음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는 이날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김여정 북한 국무위원은 정상회담까지 언급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통신선 복원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 호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20 |
◆ 남북 정상회담 개최 위해 넘어야 할 산 많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의 좋은 기회인 것은 사실이나 넘어야 할 산 역시 많아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평화 제전인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평화를 거론하기에 앞서 역내 평화, 한반도 평화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 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는 명분 아니겠나. 중국의 역할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고 베이징 올림픽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 혹은 다른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설사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서 하면 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북한은 현재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9.20 |
◆ 美 전문가들, 내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 우세
이 때문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내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여정이 내건 '공정성'이니 '존중'이니 하는 정상회담의 조건들은 다름 아닌 북한의 각본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미-한 동맹과 연합훈련 종식을 뜻하는 암호"라고 지적했다. "김여정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흔들어 보인 것은 문 대통령이 양보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제재 해제를 촉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비핵화에 관심이 없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완전히 다른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김여정이 '이중기준 철회'를 언급한 것은 남북한이 대화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한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등을 계속 개발하고 발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상화'해 한국이 이에 대해 불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군과 군사 장비의 철수가 동반되는 종전선언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며 "김씨 정권은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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