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굳이' 필요했을까…'사업비 6조' 용인플랫폼도 100% 지자체 투자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6:22

대장동 개발사업, 리스크 있었다지만…2015년 보고서 "사업성 타당"
용인 플랫폼시티, 지자체 100% 투자…"성남시도 독자개발 가능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판교 대장동 개발에 '성남의뜰'이라는 민간사업자를 굳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대장동 개발은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였다. 이를 고려하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남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개발하게끔 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있는데도 특혜를 주기 위해 민간사업자 성남의뜰을 참여시켰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6조원으로 판교 대장동(1조5000억원)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100% 투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4 sungsoo@newspim.com

◆ 대장동 개발사업, 리스크 있었다지만…2015년 보고서 "사업성 타당"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발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추진계획(안)' 보고서에는 대장동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적시 돼있다.

이 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공고를 하기 전에 나온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순현재가치(NPV) 335억7500만원 ▲내부수익률(IRR) 6.66% ▲비용편익분석(B/C) 비율 1.03으로 집계됐다.

순현재가치는 어떤 사업의 가치(타당성)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다. NPV 수치가 0보다 작으면 타당성(가치)이 없는 사업, 0보다 크면 타당성(가치)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대장동 개발은 NPV가 335억7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추진계획(안)' 보고서 캡처]2021.09.24 sungsoo@newspim.com

내부수익률(IRR)은 어떤 사업에 대해 투자비용과 투자 예상수익이 같아져 투자의 현재가치가 0이 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높다면 그 투자안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장동 개발은 IRR이 6.66%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C는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대장동 개발은 B/C가 1.03이라서 이 기준도 충족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가 배포한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만약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면 화천대유가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부담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적고 있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자산관리회사다.

다만 보고서를 보면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모집 전부터 이 사업에 경제성이 있음을 미리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독자적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Q&A 자료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1조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런 막대한 사업자금을 투자할 능력도, 조직도, 대규모 개발경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타협책으로 이 3가지 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나, 성남시는 위험부담 없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인 플랫폼시티, 지자체 100% 투자…"성남시도 독자개발 가능했다"

하지만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사례를 보면 Q&A 답변 내용에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은 총 사업비가 약 6조원으로 판교 대장동(1조5000억원)보다 훨씬 규모가 큰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런데도 100%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4 sungsoo@newspim.com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6853㎡ 부지에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용인역 개통을 앞두고 진행 중이며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행정지원을 맡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비 투자를 담당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5조9646억원(조성원가 기준)이다. 이를 경기도시공사(사업비 95% 투자)와 용인도시공사(사업비 5%)가 공동 부담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한 사업비는 4조7555억원, 용인도시공사는 2503억원이다. 용인도시공사는 현금보유액 700억원과 공사채발행 1803억원으로 이 금액을 조달했다.

이를 보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능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즉, 민간사업자 성남의뜰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업방식을 민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 능력이 없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기관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 경험이 없다면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굳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면, 해당 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나 사업 경험 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작업이라도 했어야 했다"며 "그마저도 없이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다는 점은 모두 특혜성이라는 해석밖에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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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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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