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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수령' 논란에 탈당...김기현 "이미 당 떠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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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특검만이 대장동 실체 밝힐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게 논란이 일자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곽 의원이 직접 연락해 소명했냐'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다"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당이 가진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확실히 수사를 하고 책임 유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당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탈당계 수리 여부'에 대해선 "정당법상 탈당계는 제출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탈당계를 제출 안 했을 경우 제명을 검토했냐'고 묻는 질문엔 "검토보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그 의견을 들으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탈당을 선택했다. 당으로서는 당을 떠난 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 분양 대금을 가로채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누구도 그 어떤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전문성과 공정성 다모할 특검 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천대유 말단 직원도 50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런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또 그 관련자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케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대유 고문을 맡은 모 인사 자녀도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퇴직에 따른 거액을 수령했는지 여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 후 화천대유에 몸 담고 연간 2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재판 거래에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설계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 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다"며 "자신의 재임 시절 일어난 개발 비리를 정치적 술수로 피해가며 대선만 치르겠다고 하면 용납할 국민은 없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요구한다.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을 조속히 수용하라. 성역 없이 수사를 받고 국정조사에도 마땅히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관련자 증인 출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이거나 민주당이 그 비호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오는 길"이라며 "최근 사태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다수의 플래카드를 지난 주말 내걸었지만 싹 다 치워졌다"며 "플래카드를 누군가 정체불명 인사가 와서 훼손한 듯 보이고 사라졌다는 증언을 눈으로 확인한 후 오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듯 하다"며 "공사장 앞에도 '화천대유 누구겁니까'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지만 이 또한 다른 주민들의 플래카드와 함께 누군가에 의해 회수됐다"고 주장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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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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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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