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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수령' 논란에 탈당...김기현 "이미 당 떠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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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특검만이 대장동 실체 밝힐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게 논란이 일자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곽 의원이 직접 연락해 소명했냐'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다"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당이 가진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확실히 수사를 하고 책임 유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당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탈당계 수리 여부'에 대해선 "정당법상 탈당계는 제출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탈당계를 제출 안 했을 경우 제명을 검토했냐'고 묻는 질문엔 "검토보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그 의견을 들으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탈당을 선택했다. 당으로서는 당을 떠난 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 분양 대금을 가로채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누구도 그 어떤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전문성과 공정성 다모할 특검 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천대유 말단 직원도 50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런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또 그 관련자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케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대유 고문을 맡은 모 인사 자녀도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퇴직에 따른 거액을 수령했는지 여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 후 화천대유에 몸 담고 연간 2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재판 거래에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설계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 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다"며 "자신의 재임 시절 일어난 개발 비리를 정치적 술수로 피해가며 대선만 치르겠다고 하면 용납할 국민은 없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요구한다.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을 조속히 수용하라. 성역 없이 수사를 받고 국정조사에도 마땅히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관련자 증인 출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이거나 민주당이 그 비호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오는 길"이라며 "최근 사태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다수의 플래카드를 지난 주말 내걸었지만 싹 다 치워졌다"며 "플래카드를 누군가 정체불명 인사가 와서 훼손한 듯 보이고 사라졌다는 증언을 눈으로 확인한 후 오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듯 하다"며 "공사장 앞에도 '화천대유 누구겁니까'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지만 이 또한 다른 주민들의 플래카드와 함께 누군가에 의해 회수됐다"고 주장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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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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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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