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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수령' 논란에 탈당...김기현 "이미 당 떠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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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특검만이 대장동 실체 밝힐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게 논란이 일자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곽 의원이 직접 연락해 소명했냐'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다"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당이 가진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확실히 수사를 하고 책임 유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당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탈당계 수리 여부'에 대해선 "정당법상 탈당계는 제출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탈당계를 제출 안 했을 경우 제명을 검토했냐'고 묻는 질문엔 "검토보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그 의견을 들으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탈당을 선택했다. 당으로서는 당을 떠난 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 분양 대금을 가로채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누구도 그 어떤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전문성과 공정성 다모할 특검 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천대유 말단 직원도 50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런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또 그 관련자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케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대유 고문을 맡은 모 인사 자녀도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퇴직에 따른 거액을 수령했는지 여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 후 화천대유에 몸 담고 연간 2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재판 거래에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설계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 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다"며 "자신의 재임 시절 일어난 개발 비리를 정치적 술수로 피해가며 대선만 치르겠다고 하면 용납할 국민은 없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요구한다.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을 조속히 수용하라. 성역 없이 수사를 받고 국정조사에도 마땅히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관련자 증인 출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이거나 민주당이 그 비호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오는 길"이라며 "최근 사태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다수의 플래카드를 지난 주말 내걸었지만 싹 다 치워졌다"며 "플래카드를 누군가 정체불명 인사가 와서 훼손한 듯 보이고 사라졌다는 증언을 눈으로 확인한 후 오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듯 하다"며 "공사장 앞에도 '화천대유 누구겁니까'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지만 이 또한 다른 주민들의 플래카드와 함께 누군가에 의해 회수됐다"고 주장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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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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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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