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장동 특혜의혹' 공방 예고된 국토부 국감, 주택공급난·LH혁신안도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9월2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9월26일 06:0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한 공영개발 적법성
LH 추진 사업에서 포기한 이유, 유사 택지사업 점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 놓고 여야 논쟁 불가피
코레일-SR 통합과 LH 혁신안, 신공항 사업 등도 현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내달 예정인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결 고리를 캐묻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업에서 불거진 공영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특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배당금, 유사 사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공산이 크다. 장기간 표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부동산 정책 실효성도 주요 쟁점이다.

◆ 대장동 공영개발에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절차 적법성·유사사례 점검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5일 진행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불거진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총 27만8000평(92만467㎡)에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등 5903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갖고 민간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을 통해 참여하는 민간·공공 방식이다.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14%), 국민은행(8%), 기업은행(8%), 동양생명(8%), 하나자산(5%) 등 5개 금융기관과 SK증권(6%), 화천대유(1%)가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 씨와 그가 모집한 6명은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지분 6%)으로 투자에 참여해 3년간 배당금 3463억원을 받아 투자금 대비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손에 쥐었다. 김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화천대유(지분 1%)도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기업들의 과도한 배당금과 시행사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토부 국감에서도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가 이번 논란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국내 택지개발과 관련해 전반적인 법적, 행정적인 실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의 적법성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3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이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장동 이외 유사 사례가 집중 추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가 택지개발 사업에서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차단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LH가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이유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 뇌물 의혹과 개발계획 사전 유출 등 논란으로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로 변경됐다. 다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회됐지만 LH가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을 포기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시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국토부 국감에서 사업구조,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적법성이 두루 검증될 것"이라며 "다만 보다 구체적인 논쟁은 경기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집값 불안에 여야 논쟁 불가피...LH혁신안, 코레일·SR 통합 등도 주요 쟁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예고된다. 택지개발과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좀처럼 주택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이 일부 선회됐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9.97% 올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 9.65%를 추월했다. 이달에도 주간 상승률이 통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아파트 물량 부족에도 수요가 몰리자 다세대·연립주택로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올해 1~8월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4.66%로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2.61%)을 크게 웃돌았다. 이 추세라면 연간 7% 안팎 상승률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대책도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민간시장이 아닌 공공주도로 공급계획을 세우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땅 소유자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정비사업이 아닌 일부 동의율을 기반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릉CC와 과천청사부지 등 공공시설을 주택용지로 개발하려던 계획도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과 세금 강화로 매물까지 잠겨 정부로써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공급확대를 위해 신도시와 택지지구 사전청약에 매진하고 있지만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길고 변수가 큰 공공주도를 고집하기보다는 민간 영역도 함께 모색하는 공급 방향이 절실하다는 질타가 여당을 중심으로 쏟아질 예정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수면 위에 오른 '혁신안'도 거론된다. LH 혁신안은 두 차례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실효성 논란에 최종안에 결론을 짓지 못했다.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내부감시로 조직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주택공급, 사전청약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LH 혁신안이 다음 정권에서 논의되거나 또는 유야무야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국토부가 LH 상위기관이란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임대차3법에 대한 부작용, 한국철도공단(코레일)과 SR 통합, 제주·부산 신공항 사업 등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올해 국정감사를 내달 5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7일 LH·주택관리공단 ▲8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14일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일 서울시·경기도 ▲21일 종합 순으로 진행한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