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의혹' 공방 예고된 국토부 국감, 주택공급난·LH혁신안도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9월2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9월26일 06:0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한 공영개발 적법성
LH 추진 사업에서 포기한 이유, 유사 택지사업 점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 놓고 여야 논쟁 불가피
코레일-SR 통합과 LH 혁신안, 신공항 사업 등도 현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내달 예정인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결 고리를 캐묻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업에서 불거진 공영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특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배당금, 유사 사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공산이 크다. 장기간 표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부동산 정책 실효성도 주요 쟁점이다.

◆ 대장동 공영개발에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절차 적법성·유사사례 점검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5일 진행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불거진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총 27만8000평(92만467㎡)에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등 5903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갖고 민간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을 통해 참여하는 민간·공공 방식이다.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14%), 국민은행(8%), 기업은행(8%), 동양생명(8%), 하나자산(5%) 등 5개 금융기관과 SK증권(6%), 화천대유(1%)가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 씨와 그가 모집한 6명은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지분 6%)으로 투자에 참여해 3년간 배당금 3463억원을 받아 투자금 대비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손에 쥐었다. 김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화천대유(지분 1%)도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기업들의 과도한 배당금과 시행사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토부 국감에서도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가 이번 논란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국내 택지개발과 관련해 전반적인 법적, 행정적인 실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의 적법성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3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이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장동 이외 유사 사례가 집중 추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가 택지개발 사업에서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차단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LH가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이유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 뇌물 의혹과 개발계획 사전 유출 등 논란으로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로 변경됐다. 다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회됐지만 LH가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을 포기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시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국토부 국감에서 사업구조,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적법성이 두루 검증될 것"이라며 "다만 보다 구체적인 논쟁은 경기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집값 불안에 여야 논쟁 불가피...LH혁신안, 코레일·SR 통합 등도 주요 쟁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예고된다. 택지개발과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좀처럼 주택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이 일부 선회됐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9.97% 올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 9.65%를 추월했다. 이달에도 주간 상승률이 통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아파트 물량 부족에도 수요가 몰리자 다세대·연립주택로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올해 1~8월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4.66%로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2.61%)을 크게 웃돌았다. 이 추세라면 연간 7% 안팎 상승률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대책도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민간시장이 아닌 공공주도로 공급계획을 세우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땅 소유자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정비사업이 아닌 일부 동의율을 기반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릉CC와 과천청사부지 등 공공시설을 주택용지로 개발하려던 계획도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과 세금 강화로 매물까지 잠겨 정부로써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공급확대를 위해 신도시와 택지지구 사전청약에 매진하고 있지만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길고 변수가 큰 공공주도를 고집하기보다는 민간 영역도 함께 모색하는 공급 방향이 절실하다는 질타가 여당을 중심으로 쏟아질 예정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수면 위에 오른 '혁신안'도 거론된다. LH 혁신안은 두 차례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실효성 논란에 최종안에 결론을 짓지 못했다.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내부감시로 조직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주택공급, 사전청약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LH 혁신안이 다음 정권에서 논의되거나 또는 유야무야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국토부가 LH 상위기관이란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임대차3법에 대한 부작용, 한국철도공단(코레일)과 SR 통합, 제주·부산 신공항 사업 등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올해 국정감사를 내달 5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7일 LH·주택관리공단 ▲8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14일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일 서울시·경기도 ▲21일 종합 순으로 진행한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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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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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