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기준 개선한다지만"...주택공급 효과보단 무주택자 피해만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6:26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6:26

분양가 가산비·건축비 등 체계적 개선해 마찰 축소
상한제 규제 기조는 유지해 시장 요구와 괴리감 여전
표준건축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 불가피...무주택자 "서민만 고통"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산정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분양가만 높아지고 실제 주택공급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데 정부는 이를 더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가산비 인정 범위를 넓히면 분양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시행사 및 조합이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분양가 규제 완화 등과는 여전히 시각차가 크다. 이 때문에 일부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민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정도의 '당근책'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 "산정기준 개선한다지만"...시장 요구와 괴리감 여전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이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지난 9일 건설사와 공공기관이 참석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분양가 제도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가 인상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를 일괄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아닌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분양가 산정에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라도 분양가 인상 여지가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적정 이윤'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로 구성된다. 여기서 가산비 항목에 마찰이 컸다. 최근 주택시장 흐름을 반영해 고급 마감재와 친환경 설비를 사용해도 공사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본형 건축비도 고시 기준의 최하단인 95% 이하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던 분양가 현실화와는 괴리감이 여전하다. 조합과 시행사는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맞춰야 하는 분양가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완전 폐지와 고분양가 심사기준 대폭 완화해야 민간 주택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결국 단순한 제도 개선으로는 사업 시행사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불합리한 제도 체계화로 분양가 산정기간과 시행사 간 마찰은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분양가가 대폭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부가 계획하는 민간시장 공급확대가 이뤄질지 미지수란 얘기다.

강동구 둔촌주공 한 조합원은 "제도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향후 나오겠지만 분양가 심사기준 및 분양가상한제의 대폭적인 손질이 없다면 체감하는 분양가 상승분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시세를 대폭 반영한 상한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민간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무주택자는 서민만 피해 '분노'

집값을 원상복귀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다린 실수요자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된 데다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일정부분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가 5년 만에 인상됐을 뿐 아니라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3.3㎡당 23만원 인상된 만큼 분양가에 반영된다. 전용 84㎡ 기준으로 759만원 정도다.

이 때문에 민간 주택공급은 제대로 유도하지 못한 채 애먼 무주택자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이를 항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분양가 기준 높이겠다는 미친 국토부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에서 "이미 2월에도 국토부에서 HUG의 규제를 풀어서 분양가 기준을 높였는데 또 건설업체 입장만을 듣고 또 분양가를 높이겠다니 이게 진짜 열 받는다"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반대한다. SH 등 공급기관의 분양원가도 의무화해라", "건설사 배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반대" 등이 글이 올라왔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는커녕 더 가파르게 오른 데다 분양가까지 인상을 예고하자 서민들의 반발심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79%로 1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1900만원, 중위 가격은 9억4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2017년 3.3㎡당 평균 2181만원에서 올해 3201만원으로 47%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완화가 당장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값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건축비 인상 등으로 무주택자의 분양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