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특혜' 법조인 대거 연루…6년전 로비 사건 '피고인-변호인-검사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찬우, 2015년 로비 의혹 수사 책임자…퇴직 후 화천대유 자문
'피고인 천화동인 4호' 재판에 박영수 특검·천화동인 6호가 변호
권순일·김수남도 고문 활동…전직 고위 판·검사 대거 자문 활동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조인들이 6년 전 '대장동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에서 수사 책임자와 변호인으로 맞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의혹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을 비롯해 수사를 책임졌던 관할 지방검찰청장, 전·현직 고위 판검사 등 법조인 다수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기소 됐다.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은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당시 수원지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강남 소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조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옮겼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특히 강찬우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인연으로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에는 전직 검찰총장과 전 대법관이 연루돼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으며 연봉 2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 볍조인들이 다수 연루된 배경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인맥이 넓은 김 씨가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천화동인 2호와 3호는 김 씨의 가족들(부인, 누나)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았던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 자금 유치를 맡은 조현성 변호사 등이 갖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주다.

이와 관련해 강찬우 변호사는 이날 "저는 2015년 퇴직했고, 화천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욱이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