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특혜' 법조인 대거 연루…6년전 로비 사건 '피고인-변호인-검사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찬우, 2015년 로비 의혹 수사 책임자…퇴직 후 화천대유 자문
'피고인 천화동인 4호' 재판에 박영수 특검·천화동인 6호가 변호
권순일·김수남도 고문 활동…전직 고위 판·검사 대거 자문 활동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조인들이 6년 전 '대장동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에서 수사 책임자와 변호인으로 맞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의혹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을 비롯해 수사를 책임졌던 관할 지방검찰청장, 전·현직 고위 판검사 등 법조인 다수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기소 됐다.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은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당시 수원지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강남 소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조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옮겼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특히 강찬우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인연으로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에는 전직 검찰총장과 전 대법관이 연루돼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으며 연봉 2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 볍조인들이 다수 연루된 배경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인맥이 넓은 김 씨가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천화동인 2호와 3호는 김 씨의 가족들(부인, 누나)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았던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 자금 유치를 맡은 조현성 변호사 등이 갖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주다.

이와 관련해 강찬우 변호사는 이날 "저는 2015년 퇴직했고, 화천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욱이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