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추석이후 부동산]④ "다주택자 매물 풀려야 시장 안정"...신규공급만으론 ′한계′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07: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해 재고주택 공급 늘려야
신규 주택공급은 장기적 대책, 단기적 효과로는 제한적
정부주도 공공정비사업 성과 한계...민간시장 확대 나서야

[편집자]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한데 이어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의 유동성 축소에 들어가면서 주택시장에 변수가 확대됐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는 이어지고 있지만 집값 상승의 피로감이 쌓인 데다 금융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조정장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커졌다. 부동산 전문가의 심층 설문을 통해 추석 이후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을 전망해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등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도심 '매물잠김' 현상이 일단 해소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통해 신규 주택공급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토지보상과 지구지정, 분양 등의 과정을 거치면 실수요자가 입주하기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빈 땅을 개발해 대규모로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란 얘기다.

단기적으로 주택난을 해소하려면 기존 재고주택이 실수요자에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완화 등의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양도세 중과가 매물잠김 주범" 다주택자 물량 시장에 유인해야

집값 상승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특히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다보니 극심한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

2016년부터 이어진 집값 강세장도 영향을 미쳤지만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도 시장의 매물잠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택 매수심리가 높이지는 상황에서 매물이 부족하자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규 주택만으로는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기 어렵다. 재고시장의 물량 확대가 이뤄져야 집값 상승세가 한 풀 꺾일 것이란 얘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신규 주택뿐 아니라 재고주택도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심각한 상태"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야 매물 잠김현상이 해소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6~45%)에 추가세율을 20%p(포인트)를 더해 최고 65%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30%p가 가산된 75%다. 단순 계산해 시세차익이 3억원 생겼다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2억2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기보단 일단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려면 누군가 집을 팔아 시장에 물량이 충분하게 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도세율을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거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해 전세시장이 안정되면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형 양도세 부담이 최고 75%에 달하다보니 보유세 부담에도 처분하지 않는 다주택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을 옥죄는 규제 대책으로는 시장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가 어려워 시장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규제완화 효과 '제한적'...폐지시 공급확대 가능성도

민간 주택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분양가 문제를 겪는 단지가 한정적인 데다 폐지 또는 대대적인 손질이 아니면 시행사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우 대표는 "정비사업은 분양가 이외에도 사업 전반의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민간 주택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긴 힘들 것"이라며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돼도 분양가가 크게 높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 진행이 더딘 곳에서 분양가가 조금 높아졌다고 정상화되진 않을 것"이라며 "건설사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을 주택인데 거기서 분양가를 좀 더 인상해 공급하는 수준 이어서 민간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 재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변시세의 80% 이하에서 결정된다. 분양가 상승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책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되면 주택공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분양가가 다소나마 인상되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작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올해(1~8월) 서울 분양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8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한제 규제 폭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이 일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교수는 "분양가상한한제 규제가 완화되면 분양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런 규제 완화가 시장에 파급력을 보이려면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닌 폐지 수준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 효과 불투명...민간시장 규제완화 병행해야

정부 주도의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기본적으로 공공주도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사업성 혜택도 크지 않아 활성화되기엔 제한적이란 것이다. 때문에 공공방식만 고집하기보단 민간 영역의 활성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공공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공공의 개발이익환수' 개념을 적용해 추진되는 공공주도 사업이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로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면 공공주도 정비사업 속도가 더 둔화될 여지가 있다"며 "조합원 동의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효과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주력하면서 민간 영역을 더 옥죄는 방식을 취했다. 공공주도에는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용적률 상향, 실거주의무 미적용 등의 혜택을 줬다. 민간시장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추진했고 용적률 규제 강화를 이어갔다. 공공주도를 유인하고 위해 민간시장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주도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작년 '5·6 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을 도입한 데 이어 '8·4 대책'에선 공공재건축을 선보였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5만가구 공급을 계획했으나 1년이 지난 지난달까지 4개 사업장에 1580가구 공급물량만 확보했을 뿐이다. 공공주도와 함께 민간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정부의 추진 계획이 현실화될지 미지수라는 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