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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장모 대응 문건' 검찰 사유화 지적 상당 부분 공감"

"언론 대응? 더 문제, 국회 대응? 총장이 왜…변명 합당치 않아"
"고발 사주 의혹, '검찰개혁' 국민적 염원에 시금석이 될 사건"

  •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6:46
  •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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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논란과 관련해 "검찰 사유화라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간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2시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대응 문건이 발견됐다'며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피해자라고 쓰여 있다는데 이런 문건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내용 자체도,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윤 전 총장 캠프에서도 해당 문건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언론과 국회 대응 차원의 것이라고 얘길 했는데 언론 대응이면 더욱 문제가 있고, 국회 대응이라면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는 자가 아니다"며 "그런 변명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언론과 국회 대응에도 합당하지 않은 검사가 혹시 검찰총장에게 충성하고 총장은 당시 검사들을 사유화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3일과 8일자 고발장 중 8일자의 경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기소돼 지금 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3일자 고발장은 피해자가 윤 전 총장과 그의 처·장모"라며 "지금 말한 장모 대응 문건과 함께 놓고 본다면 최고 총수에게 휘하 조직이 과잉 충성한 것인지는 진상규명을 해야겠지만 사유화라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미래통합당 김모 의원도 검사 출신, 고발장을 끝내 제출한 정모 의원도 검사 출신'이라며 '대한민국 검사 왜 이러냐. 대한민국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국정농단에 대해 다시 말해봐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일부 야당 의원의 여러 지적을 받아가면서도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며 "어제부터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말고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합동수사에 가까운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의원님 지적처럼 이제 정말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말 그대로 걱정을 끼쳐선 안 될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검사들만의 커넥션'이라며 '검사들의 커넥션을 밝혀 국민께 낱낱이 알려드릴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응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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