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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박지원 '제보 사주 의혹'에 '홍준표 개입설'까지...정국 뒤덮은 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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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보도로 촉발
'제보자' 조성은, 박지원 언급하며 파장 커져
洪캠프 인사 동석 의혹에 尹vs洪 집안 싸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공작설에 이어 홍준표 캠프 연루설로까지 번진 형국이다.

윤석열 캠프가 의혹의 배후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지목하자 공방은 진실게임을 넘어선 프레임 전쟁으로 치달았다. 

고발장 작성자, 국민의힘에 고발장이 전달된 통로, 윤 후보의 지시 여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만남의 동석자 등 의혹을 풀 핵심 쟁점에 대한 뚜렷한 진실이 가려지지 않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해당 의혹 규명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공작설까지 제기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 출연에 앞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뉴스버스 "윤석열, 국민의힘 통해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보도

해당 논란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 2일 '윤 후보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과 8일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뉴스버스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이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손 검사는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손 검사로부터 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김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 자료들을 당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했으며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언론 인터뷰마다 해명을 다르게 해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 윤 후보의 개입 여부, 조작 가능성, 제보자의 신원과 배후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 매체를 통해 보도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가 자신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히면서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송된 고발장 파일을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조성은 씨가 지난 10일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사진=JTBC 유튜브 캡쳐] 2021.09.10 kimsh@newspim.com

◆ 제보자 조성은 "원장님과 상의했던 날짜 아냐"...박지원 언급에 파장

조 씨는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보도 날짜를 상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파장을 낳았다.

조 씨는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맞다면서 "(제보와 보도) 날짜와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는데 사실 9월 2일(뉴스버스 첫 보도 시점)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해당 의혹을 지난 7월 21일 뉴스버스에 제보했으며,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단 둘이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 씨는 통합당 합류 이전 국민의당 비생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박 원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사다.

이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번지자 조 씨는 즉각 "박 원장과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한달 후의 미래인 9월 2일 보도는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었던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되는 엮기"라고 반박했다.

조 씨는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를 향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몰고가기식의 여론몰이 할 생각 말고 '조작, 공작'이라는 반복적인 황당한 구호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는 지난 13일 조 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 1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윤 캠프는 조 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같은날 경북 안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한다.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며 고발장에 명시한 성명불상자 1인은 지난달 11일 조 씨와 박 원장이 만난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조 씨와 박 원장이 '제보 내용을 상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니냐"며 박 원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종식 선언 및 과거 불법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2021.08.27 yooksa@newspim.com

◆ 박지원 "尹 모든 것 알고 있어" vs 윤석열 "모두 공개하라"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로 박 원장을 지목하자 설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박 원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한테 유리하다"며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언급하고 나섰고, 윤 후보는 "사적으로 본 적 없다. 갖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맞섰다.

권영철 CBS 대기자는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권 대기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정치개입 그런 거 안 한다.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나"라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모든 걸 잘 알고 있다"며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는 듯 말했다.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던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 원장이 국회 법사위 위원 시절었던 지난 2019년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윤 캠프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게 있었으면 대통령에 보고해서 나가라고 하거나 그랬겠지 않냐"며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고 (윤 후보가) 민간인이 돼서 새로 찾은 건가. 결국 거짓말이거나 사찰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대선 주자를 평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지난 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며 "윤 후보는 나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번도 (윤 후보에 대해)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니"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한테 유리하다.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냐"라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정치9단이라 다 보인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국정원장이라 말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캠프는 논평을 통해 "이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임은 물론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임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예비후보가 윤우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박 원장은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게이트 해명을 위해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초개처럼 버린 박 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홍준표 의원 초청 왁자지껄 토론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 홍준표, 洪캠프 연관설에 "엉뚱한 소리 계속하면 그냥 두지 않을 것"

조 씨와 박 원장은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캠프는 동석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성명불상자 1인'을 함께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동석자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 1인'이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라는 정치권 소문이 돌면서 해당 의혹은 홍 캠프의 개입설로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윤 캠프가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특정 선거캠프 소속의 동석자가 있었다는 다수의 의혹 제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자 조씨는 페이스북에 동석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 후보 측 인사를 언급하며 "이필형이라는 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며 해당 인사와의 동석 사실을 부인했다.

홍준표 캠프 소속 이필형 조직1본부장은 여의도연구원 전 아젠다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측 캠프 인사가 관여된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트리고 특정하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하라고 역공작이나 하고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며 "당당하게 정도로 나가라. 구태들 속에 있다 보니 같이 물들지 말라"고 윤 후보를 비난했다.

홍 후보는 전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추모하기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더 이상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며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준표 캠프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캠프는 "홍준표 후보 캠프의 해당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영수증·CCTV 등에 따르면 제보자 조 씨와 박 원장 간 '문제의 식사 자리' 시간에 홍 캠프 관계자는 여의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홍준표 캠프는 터무니없는 소문 앞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검찰총장 시절 정치개입 의혹을 당 전체의 문제로 이전투구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1차 경선 여론조사 와중에 거짓말 공작인가"라며 "윤 후보는 소문의 주동자를 발본색원해 캠프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캠프는 "시중에 있는 많은 의혹들을 밝혀 달라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홍 캠프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캠프 김용남 대변인은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원장과 조 씨의 식사 자리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많이 떠돌았고, 고발장에 '시중에 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기재했다"며 "이를 밝혀 달라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박 원장과 조 씨가 만난 호텔(롯데)에는 국정원에서 항시 사용하는 안가가 있다"며 "그래서 식사는 둘이 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식사 이후에 국정원 안가로 이동했는지, 만약 이동했다면 그 안가에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야당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굳이 그 호텔에서 식사하기로 정한 이유가 국정원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안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조 씨와 박 원장의 주장대로 식사 자리에 제3자가 동석하지 않았더라도 박 원장이 안가에서 제3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 측의 국민캠프 공격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치공세로 당에 해가 될 뿐"이라며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국민캠프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씨 만남과 관련해 특정 캠프와 소속 인사를 거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홍준표 후보 측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캠프를 향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홍 후보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무실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는 김웅 의원. 2021.09.13 leehs@newspim.com

◆ 공수처·대검 진상조사...규명 쉽지 않다는 전망도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급속도로 커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의혹 규명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해당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실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오후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제지에 나서자 공수처는 지난 13일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도 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김 의원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있는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것과 관련, 최초 발신자가 손 검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달'하면 최초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전송되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조작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검사가 텔레그램 '전달' 기능이 아닌 '내려받기'를 통해 제3자에게 파일을 건네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자동생성 되기 때문에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라고 하더라도 고발장 작성자는 별개로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밝혀낸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발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에 법리적 판단을 덧붙였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대검 감찰부는 보도 직후인 지난 2일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후보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쓰던 수사정보정책관실 PC와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지만 해당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핵심 쟁점인 윤 후보의 지시 여부는 손 검사의 진술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로의 전환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전날 박 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캠프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의 공모 정황이 드러난 이상 공수처는 신속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조성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내릴 것을 공수처장에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정표, 특활비 사용내역 등도 확인하여 공모 관계 및 동석자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징치공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만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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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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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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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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