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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박지원 '제보 사주 의혹'에 '홍준표 개입설'까지...정국 뒤덮은 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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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보도로 촉발
'제보자' 조성은, 박지원 언급하며 파장 커져
洪캠프 인사 동석 의혹에 尹vs洪 집안 싸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공작설에 이어 홍준표 캠프 연루설로까지 번진 형국이다.

윤석열 캠프가 의혹의 배후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지목하자 공방은 진실게임을 넘어선 프레임 전쟁으로 치달았다. 

고발장 작성자, 국민의힘에 고발장이 전달된 통로, 윤 후보의 지시 여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만남의 동석자 등 의혹을 풀 핵심 쟁점에 대한 뚜렷한 진실이 가려지지 않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해당 의혹 규명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공작설까지 제기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 출연에 앞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뉴스버스 "윤석열, 국민의힘 통해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보도

해당 논란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 2일 '윤 후보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과 8일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뉴스버스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이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손 검사는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손 검사로부터 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김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 자료들을 당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했으며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언론 인터뷰마다 해명을 다르게 해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 윤 후보의 개입 여부, 조작 가능성, 제보자의 신원과 배후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 매체를 통해 보도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가 자신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히면서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송된 고발장 파일을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조성은 씨가 지난 10일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사진=JTBC 유튜브 캡쳐] 2021.09.10 kimsh@newspim.com

◆ 제보자 조성은 "원장님과 상의했던 날짜 아냐"...박지원 언급에 파장

조 씨는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보도 날짜를 상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파장을 낳았다.

조 씨는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맞다면서 "(제보와 보도) 날짜와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는데 사실 9월 2일(뉴스버스 첫 보도 시점)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해당 의혹을 지난 7월 21일 뉴스버스에 제보했으며,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단 둘이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 씨는 통합당 합류 이전 국민의당 비생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박 원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사다.

이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번지자 조 씨는 즉각 "박 원장과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한달 후의 미래인 9월 2일 보도는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었던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되는 엮기"라고 반박했다.

조 씨는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를 향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몰고가기식의 여론몰이 할 생각 말고 '조작, 공작'이라는 반복적인 황당한 구호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는 지난 13일 조 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 1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윤 캠프는 조 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같은날 경북 안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한다.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며 고발장에 명시한 성명불상자 1인은 지난달 11일 조 씨와 박 원장이 만난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조 씨와 박 원장이 '제보 내용을 상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니냐"며 박 원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종식 선언 및 과거 불법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2021.08.27 yooksa@newspim.com

◆ 박지원 "尹 모든 것 알고 있어" vs 윤석열 "모두 공개하라"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로 박 원장을 지목하자 설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박 원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한테 유리하다"며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언급하고 나섰고, 윤 후보는 "사적으로 본 적 없다. 갖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맞섰다.

권영철 CBS 대기자는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권 대기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정치개입 그런 거 안 한다.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나"라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모든 걸 잘 알고 있다"며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는 듯 말했다.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던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 원장이 국회 법사위 위원 시절었던 지난 2019년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윤 캠프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게 있었으면 대통령에 보고해서 나가라고 하거나 그랬겠지 않냐"며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고 (윤 후보가) 민간인이 돼서 새로 찾은 건가. 결국 거짓말이거나 사찰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대선 주자를 평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지난 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며 "윤 후보는 나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번도 (윤 후보에 대해)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니"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한테 유리하다.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냐"라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정치9단이라 다 보인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국정원장이라 말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캠프는 논평을 통해 "이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임은 물론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임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예비후보가 윤우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박 원장은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게이트 해명을 위해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초개처럼 버린 박 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홍준표 의원 초청 왁자지껄 토론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 홍준표, 洪캠프 연관설에 "엉뚱한 소리 계속하면 그냥 두지 않을 것"

조 씨와 박 원장은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캠프는 동석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성명불상자 1인'을 함께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동석자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 1인'이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라는 정치권 소문이 돌면서 해당 의혹은 홍 캠프의 개입설로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윤 캠프가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특정 선거캠프 소속의 동석자가 있었다는 다수의 의혹 제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자 조씨는 페이스북에 동석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 후보 측 인사를 언급하며 "이필형이라는 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며 해당 인사와의 동석 사실을 부인했다.

홍준표 캠프 소속 이필형 조직1본부장은 여의도연구원 전 아젠다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측 캠프 인사가 관여된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트리고 특정하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하라고 역공작이나 하고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며 "당당하게 정도로 나가라. 구태들 속에 있다 보니 같이 물들지 말라"고 윤 후보를 비난했다.

홍 후보는 전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추모하기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더 이상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며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준표 캠프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캠프는 "홍준표 후보 캠프의 해당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영수증·CCTV 등에 따르면 제보자 조 씨와 박 원장 간 '문제의 식사 자리' 시간에 홍 캠프 관계자는 여의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홍준표 캠프는 터무니없는 소문 앞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검찰총장 시절 정치개입 의혹을 당 전체의 문제로 이전투구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1차 경선 여론조사 와중에 거짓말 공작인가"라며 "윤 후보는 소문의 주동자를 발본색원해 캠프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캠프는 "시중에 있는 많은 의혹들을 밝혀 달라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홍 캠프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캠프 김용남 대변인은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원장과 조 씨의 식사 자리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많이 떠돌았고, 고발장에 '시중에 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기재했다"며 "이를 밝혀 달라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박 원장과 조 씨가 만난 호텔(롯데)에는 국정원에서 항시 사용하는 안가가 있다"며 "그래서 식사는 둘이 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식사 이후에 국정원 안가로 이동했는지, 만약 이동했다면 그 안가에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야당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굳이 그 호텔에서 식사하기로 정한 이유가 국정원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안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조 씨와 박 원장의 주장대로 식사 자리에 제3자가 동석하지 않았더라도 박 원장이 안가에서 제3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 측의 국민캠프 공격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치공세로 당에 해가 될 뿐"이라며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국민캠프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씨 만남과 관련해 특정 캠프와 소속 인사를 거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홍준표 후보 측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캠프를 향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홍 후보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무실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는 김웅 의원. 2021.09.13 leehs@newspim.com

◆ 공수처·대검 진상조사...규명 쉽지 않다는 전망도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급속도로 커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의혹 규명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해당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실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오후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제지에 나서자 공수처는 지난 13일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도 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김 의원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있는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것과 관련, 최초 발신자가 손 검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달'하면 최초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전송되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조작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검사가 텔레그램 '전달' 기능이 아닌 '내려받기'를 통해 제3자에게 파일을 건네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자동생성 되기 때문에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라고 하더라도 고발장 작성자는 별개로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밝혀낸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발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에 법리적 판단을 덧붙였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대검 감찰부는 보도 직후인 지난 2일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후보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쓰던 수사정보정책관실 PC와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지만 해당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핵심 쟁점인 윤 후보의 지시 여부는 손 검사의 진술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로의 전환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전날 박 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캠프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의 공모 정황이 드러난 이상 공수처는 신속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조성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내릴 것을 공수처장에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정표, 특활비 사용내역 등도 확인하여 공모 관계 및 동석자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징치공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만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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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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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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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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