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박지원 '제보 사주 의혹'에 '홍준표 개입설'까지...정국 뒤덮은 尹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보도로 촉발
'제보자' 조성은, 박지원 언급하며 파장 커져
洪캠프 인사 동석 의혹에 尹vs洪 집안 싸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공작설에 이어 홍준표 캠프 연루설로까지 번진 형국이다.

윤석열 캠프가 의혹의 배후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지목하자 공방은 진실게임을 넘어선 프레임 전쟁으로 치달았다. 

고발장 작성자, 국민의힘에 고발장이 전달된 통로, 윤 후보의 지시 여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만남의 동석자 등 의혹을 풀 핵심 쟁점에 대한 뚜렷한 진실이 가려지지 않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해당 의혹 규명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공작설까지 제기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 출연에 앞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뉴스버스 "윤석열, 국민의힘 통해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보도

해당 논란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 2일 '윤 후보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과 8일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뉴스버스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이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손 검사는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손 검사로부터 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김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 자료들을 당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했으며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언론 인터뷰마다 해명을 다르게 해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 윤 후보의 개입 여부, 조작 가능성, 제보자의 신원과 배후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 매체를 통해 보도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가 자신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히면서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송된 고발장 파일을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조성은 씨가 지난 10일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사진=JTBC 유튜브 캡쳐] 2021.09.10 kimsh@newspim.com

◆ 제보자 조성은 "원장님과 상의했던 날짜 아냐"...박지원 언급에 파장

조 씨는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보도 날짜를 상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파장을 낳았다.

조 씨는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맞다면서 "(제보와 보도) 날짜와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는데 사실 9월 2일(뉴스버스 첫 보도 시점)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해당 의혹을 지난 7월 21일 뉴스버스에 제보했으며,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단 둘이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 씨는 통합당 합류 이전 국민의당 비생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박 원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사다.

이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번지자 조 씨는 즉각 "박 원장과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한달 후의 미래인 9월 2일 보도는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었던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되는 엮기"라고 반박했다.

조 씨는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를 향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몰고가기식의 여론몰이 할 생각 말고 '조작, 공작'이라는 반복적인 황당한 구호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는 지난 13일 조 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 1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윤 캠프는 조 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같은날 경북 안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한다.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며 고발장에 명시한 성명불상자 1인은 지난달 11일 조 씨와 박 원장이 만난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조 씨와 박 원장이 '제보 내용을 상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니냐"며 박 원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종식 선언 및 과거 불법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2021.08.27 yooksa@newspim.com

◆ 박지원 "尹 모든 것 알고 있어" vs 윤석열 "모두 공개하라"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로 박 원장을 지목하자 설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박 원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한테 유리하다"며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언급하고 나섰고, 윤 후보는 "사적으로 본 적 없다. 갖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맞섰다.

권영철 CBS 대기자는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권 대기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정치개입 그런 거 안 한다.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나"라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모든 걸 잘 알고 있다"며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는 듯 말했다.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던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 원장이 국회 법사위 위원 시절었던 지난 2019년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윤 캠프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게 있었으면 대통령에 보고해서 나가라고 하거나 그랬겠지 않냐"며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고 (윤 후보가) 민간인이 돼서 새로 찾은 건가. 결국 거짓말이거나 사찰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대선 주자를 평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지난 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며 "윤 후보는 나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번도 (윤 후보에 대해)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니"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한테 유리하다.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냐"라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정치9단이라 다 보인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국정원장이라 말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캠프는 논평을 통해 "이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임은 물론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임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예비후보가 윤우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박 원장은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게이트 해명을 위해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초개처럼 버린 박 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홍준표 의원 초청 왁자지껄 토론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 홍준표, 洪캠프 연관설에 "엉뚱한 소리 계속하면 그냥 두지 않을 것"

조 씨와 박 원장은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캠프는 동석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성명불상자 1인'을 함께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동석자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 1인'이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라는 정치권 소문이 돌면서 해당 의혹은 홍 캠프의 개입설로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윤 캠프가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특정 선거캠프 소속의 동석자가 있었다는 다수의 의혹 제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자 조씨는 페이스북에 동석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 후보 측 인사를 언급하며 "이필형이라는 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며 해당 인사와의 동석 사실을 부인했다.

홍준표 캠프 소속 이필형 조직1본부장은 여의도연구원 전 아젠다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측 캠프 인사가 관여된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트리고 특정하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하라고 역공작이나 하고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며 "당당하게 정도로 나가라. 구태들 속에 있다 보니 같이 물들지 말라"고 윤 후보를 비난했다.

홍 후보는 전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추모하기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더 이상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며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준표 캠프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캠프는 "홍준표 후보 캠프의 해당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영수증·CCTV 등에 따르면 제보자 조 씨와 박 원장 간 '문제의 식사 자리' 시간에 홍 캠프 관계자는 여의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홍준표 캠프는 터무니없는 소문 앞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검찰총장 시절 정치개입 의혹을 당 전체의 문제로 이전투구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1차 경선 여론조사 와중에 거짓말 공작인가"라며 "윤 후보는 소문의 주동자를 발본색원해 캠프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캠프는 "시중에 있는 많은 의혹들을 밝혀 달라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홍 캠프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캠프 김용남 대변인은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원장과 조 씨의 식사 자리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많이 떠돌았고, 고발장에 '시중에 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기재했다"며 "이를 밝혀 달라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박 원장과 조 씨가 만난 호텔(롯데)에는 국정원에서 항시 사용하는 안가가 있다"며 "그래서 식사는 둘이 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식사 이후에 국정원 안가로 이동했는지, 만약 이동했다면 그 안가에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야당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굳이 그 호텔에서 식사하기로 정한 이유가 국정원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안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조 씨와 박 원장의 주장대로 식사 자리에 제3자가 동석하지 않았더라도 박 원장이 안가에서 제3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 측의 국민캠프 공격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치공세로 당에 해가 될 뿐"이라며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국민캠프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씨 만남과 관련해 특정 캠프와 소속 인사를 거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홍준표 후보 측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캠프를 향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홍 후보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무실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는 김웅 의원. 2021.09.13 leehs@newspim.com

◆ 공수처·대검 진상조사...규명 쉽지 않다는 전망도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급속도로 커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의혹 규명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해당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실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오후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제지에 나서자 공수처는 지난 13일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도 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김 의원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있는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것과 관련, 최초 발신자가 손 검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달'하면 최초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전송되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조작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검사가 텔레그램 '전달' 기능이 아닌 '내려받기'를 통해 제3자에게 파일을 건네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자동생성 되기 때문에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라고 하더라도 고발장 작성자는 별개로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밝혀낸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발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에 법리적 판단을 덧붙였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대검 감찰부는 보도 직후인 지난 2일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후보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쓰던 수사정보정책관실 PC와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지만 해당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핵심 쟁점인 윤 후보의 지시 여부는 손 검사의 진술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로의 전환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전날 박 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캠프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의 공모 정황이 드러난 이상 공수처는 신속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조성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내릴 것을 공수처장에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정표, 특활비 사용내역 등도 확인하여 공모 관계 및 동석자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징치공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만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