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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박지원 '제보 사주 의혹'에 '홍준표 개입설'까지...정국 뒤덮은 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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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보도로 촉발
'제보자' 조성은, 박지원 언급하며 파장 커져
洪캠프 인사 동석 의혹에 尹vs洪 집안 싸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공작설에 이어 홍준표 캠프 연루설로까지 번진 형국이다.

윤석열 캠프가 의혹의 배후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지목하자 공방은 진실게임을 넘어선 프레임 전쟁으로 치달았다. 

고발장 작성자, 국민의힘에 고발장이 전달된 통로, 윤 후보의 지시 여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만남의 동석자 등 의혹을 풀 핵심 쟁점에 대한 뚜렷한 진실이 가려지지 않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해당 의혹 규명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공작설까지 제기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 출연에 앞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뉴스버스 "윤석열, 국민의힘 통해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보도

해당 논란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 2일 '윤 후보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과 8일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뉴스버스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이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손 검사는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손 검사로부터 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김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 자료들을 당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했으며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언론 인터뷰마다 해명을 다르게 해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 윤 후보의 개입 여부, 조작 가능성, 제보자의 신원과 배후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 매체를 통해 보도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가 자신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히면서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송된 고발장 파일을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조성은 씨가 지난 10일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사진=JTBC 유튜브 캡쳐] 2021.09.10 kimsh@newspim.com

◆ 제보자 조성은 "원장님과 상의했던 날짜 아냐"...박지원 언급에 파장

조 씨는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보도 날짜를 상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파장을 낳았다.

조 씨는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맞다면서 "(제보와 보도) 날짜와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는데 사실 9월 2일(뉴스버스 첫 보도 시점)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해당 의혹을 지난 7월 21일 뉴스버스에 제보했으며,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단 둘이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 씨는 통합당 합류 이전 국민의당 비생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박 원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사다.

이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번지자 조 씨는 즉각 "박 원장과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한달 후의 미래인 9월 2일 보도는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었던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되는 엮기"라고 반박했다.

조 씨는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를 향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몰고가기식의 여론몰이 할 생각 말고 '조작, 공작'이라는 반복적인 황당한 구호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는 지난 13일 조 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 1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윤 캠프는 조 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같은날 경북 안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한다.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며 고발장에 명시한 성명불상자 1인은 지난달 11일 조 씨와 박 원장이 만난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조 씨와 박 원장이 '제보 내용을 상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니냐"며 박 원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종식 선언 및 과거 불법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2021.08.27 yooksa@newspim.com

◆ 박지원 "尹 모든 것 알고 있어" vs 윤석열 "모두 공개하라"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로 박 원장을 지목하자 설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박 원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한테 유리하다"며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언급하고 나섰고, 윤 후보는 "사적으로 본 적 없다. 갖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맞섰다.

권영철 CBS 대기자는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권 대기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정치개입 그런 거 안 한다.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나"라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모든 걸 잘 알고 있다"며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는 듯 말했다.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던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 원장이 국회 법사위 위원 시절었던 지난 2019년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윤 캠프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게 있었으면 대통령에 보고해서 나가라고 하거나 그랬겠지 않냐"며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고 (윤 후보가) 민간인이 돼서 새로 찾은 건가. 결국 거짓말이거나 사찰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대선 주자를 평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지난 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며 "윤 후보는 나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번도 (윤 후보에 대해)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니"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한테 유리하다.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냐"라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정치9단이라 다 보인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국정원장이라 말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캠프는 논평을 통해 "이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임은 물론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임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예비후보가 윤우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박 원장은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게이트 해명을 위해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초개처럼 버린 박 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홍준표 의원 초청 왁자지껄 토론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 홍준표, 洪캠프 연관설에 "엉뚱한 소리 계속하면 그냥 두지 않을 것"

조 씨와 박 원장은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캠프는 동석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성명불상자 1인'을 함께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동석자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 1인'이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라는 정치권 소문이 돌면서 해당 의혹은 홍 캠프의 개입설로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윤 캠프가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특정 선거캠프 소속의 동석자가 있었다는 다수의 의혹 제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자 조씨는 페이스북에 동석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 후보 측 인사를 언급하며 "이필형이라는 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며 해당 인사와의 동석 사실을 부인했다.

홍준표 캠프 소속 이필형 조직1본부장은 여의도연구원 전 아젠다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측 캠프 인사가 관여된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트리고 특정하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하라고 역공작이나 하고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며 "당당하게 정도로 나가라. 구태들 속에 있다 보니 같이 물들지 말라"고 윤 후보를 비난했다.

홍 후보는 전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추모하기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더 이상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며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준표 캠프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캠프는 "홍준표 후보 캠프의 해당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영수증·CCTV 등에 따르면 제보자 조 씨와 박 원장 간 '문제의 식사 자리' 시간에 홍 캠프 관계자는 여의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홍준표 캠프는 터무니없는 소문 앞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검찰총장 시절 정치개입 의혹을 당 전체의 문제로 이전투구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1차 경선 여론조사 와중에 거짓말 공작인가"라며 "윤 후보는 소문의 주동자를 발본색원해 캠프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캠프는 "시중에 있는 많은 의혹들을 밝혀 달라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홍 캠프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캠프 김용남 대변인은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원장과 조 씨의 식사 자리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많이 떠돌았고, 고발장에 '시중에 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기재했다"며 "이를 밝혀 달라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박 원장과 조 씨가 만난 호텔(롯데)에는 국정원에서 항시 사용하는 안가가 있다"며 "그래서 식사는 둘이 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식사 이후에 국정원 안가로 이동했는지, 만약 이동했다면 그 안가에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야당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굳이 그 호텔에서 식사하기로 정한 이유가 국정원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안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조 씨와 박 원장의 주장대로 식사 자리에 제3자가 동석하지 않았더라도 박 원장이 안가에서 제3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 측의 국민캠프 공격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치공세로 당에 해가 될 뿐"이라며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국민캠프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씨 만남과 관련해 특정 캠프와 소속 인사를 거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홍준표 후보 측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캠프를 향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홍 후보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무실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는 김웅 의원. 2021.09.13 leehs@newspim.com

◆ 공수처·대검 진상조사...규명 쉽지 않다는 전망도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급속도로 커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의혹 규명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해당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실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오후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제지에 나서자 공수처는 지난 13일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도 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김 의원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있는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것과 관련, 최초 발신자가 손 검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달'하면 최초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전송되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조작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검사가 텔레그램 '전달' 기능이 아닌 '내려받기'를 통해 제3자에게 파일을 건네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자동생성 되기 때문에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라고 하더라도 고발장 작성자는 별개로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밝혀낸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발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에 법리적 판단을 덧붙였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대검 감찰부는 보도 직후인 지난 2일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후보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쓰던 수사정보정책관실 PC와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지만 해당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핵심 쟁점인 윤 후보의 지시 여부는 손 검사의 진술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로의 전환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전날 박 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캠프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의 공모 정황이 드러난 이상 공수처는 신속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조성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내릴 것을 공수처장에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정표, 특활비 사용내역 등도 확인하여 공모 관계 및 동석자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징치공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만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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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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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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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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