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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방향 잘 잡아...보완점은 세밀히 따져봐야"

"규제가 규제로 끝나선 안 돼...규제와 성장 조화롭게 극복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6:59
  •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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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카카오가 발표한 골목상권과의 상생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열린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5 mironj19@newspim.com

한 위원장은 15일 오후 진행된 이통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세밀히 따져봐야할 문제"라면서도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며, 정부나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데 대해 기업이 그에 맞춰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은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가 중소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는 산업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앱결제 방지법이 규제책이라기보다 신흥 중소기업,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경쟁할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듯, 플랫폼 관련 규제도 그래야 할 것"이라며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없는데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성장하고 커나야 할 것을 독점이 가로 막으면 전체 산업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이를 조화롭게 극복할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앞두고 이통3사 대표에게 바라는 것으로는 '상생'을 첫 번째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통신 메이저 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상공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한다면 좋을 것"이라며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잘 상의해 좋은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 위원장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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