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이라고 규제없이 놔 두는 건 책임방기"
"방통위·과기부 방통정책 이원화 정당성 없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진흥·규제 정책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전략에서는 세제혜택 등 콘텐츠에 자율성을 주는 내용만 담겨있는데, 이제는 규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OTT도 국민 입장에서 (지상파나 IPTV와) 같은 서비스면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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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2021.08.26 nanana@newspim.com |
그는 'OTT가 앞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 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방향을 고민해야지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이 놔 둬야 한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미디어 전공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시청각 미디어 법제 안에 OTT도 존재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규제와 지원책 등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OTT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에 대해서도 큰 방향성에서는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뉴미디어 수익을 통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방발기금 징수는) 추진할 것이나 현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지 그렇지 않다면 공론(空論)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으로 개편된 방통위 내 OTT정책지원팀의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OTT는 신규산업이라 지원하고 규제는 필요최소한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만 나왔는데. (OTT)사업자들을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대두됐다"며 "OTT 규제 문제, 해외진출, OTT창작펀드 등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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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방통위] 2021.08.26 nanana@newspim.com |
한 위원장은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정책 관할부처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애초 (방송·통신정책 담당 부처를 분리하는 데) 정당성도 없었고 구체적 타당성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방송·통신의 진흥도, 규제도 안 되기 때문에 합치는 게 맞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 정책에서 각각 사후규제와 진흥을 담당해 나눠 맡고 있다. 방송 정책의 경우도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은 방통위가,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한다.
한 위원장은 "양 부처의 방송통신영역이 융합환경에서 어차피 같은 내용의 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를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유사한 성격의 타 부처 사업도 모아 정리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조로 갈 지, 정규 부처가 될 지는 그 이후 사회적 컨센서스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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