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이제는 규제 논의도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7:59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7:59

"신산업이라고 규제없이 놔 두는 건 책임방기"
"방통위·과기부 방통정책 이원화 정당성 없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진흥·규제 정책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전략에서는 세제혜택 등 콘텐츠에 자율성을 주는 내용만 담겨있는데, 이제는 규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OTT도 국민 입장에서 (지상파나 IPTV와) 같은 서비스면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2021.08.26 nanana@newspim.com

그는 'OTT가 앞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 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방향을 고민해야지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이 놔 둬야 한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미디어 전공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시청각 미디어 법제 안에 OTT도 존재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규제와 지원책 등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OTT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에 대해서도 큰 방향성에서는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뉴미디어 수익을 통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방발기금 징수는) 추진할 것이나 현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지 그렇지 않다면 공론(空論)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으로 개편된 방통위 내 OTT정책지원팀의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OTT는 신규산업이라 지원하고 규제는 필요최소한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만 나왔는데. (OTT)사업자들을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대두됐다"며 "OTT 규제 문제, 해외진출, OTT창작펀드 등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방통위] 2021.08.26 nanana@newspim.com

한 위원장은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정책 관할부처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애초 (방송·통신정책 담당 부처를 분리하는 데) 정당성도 없었고 구체적 타당성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방송·통신의 진흥도, 규제도 안 되기 때문에 합치는 게 맞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 정책에서 각각 사후규제와 진흥을 담당해 나눠 맡고 있다. 방송 정책의 경우도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은 방통위가,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한다.

한 위원장은 "양 부처의 방송통신영역이 융합환경에서 어차피 같은 내용의 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를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유사한 성격의 타 부처 사업도 모아 정리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조로 갈 지, 정규 부처가 될 지는 그 이후 사회적 컨센서스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