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대정부질문서 '고발 사주' 격돌…"국기 문란" vs "朴 불법 정치공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13일 대정부질문 시작부터 난타전
백혜련 "檢 권력 사유화…정의 무너뜨려"
권성동 "대선 앞둔 국정원 불법정치공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13일 이른바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불법정치공작사건"이라고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자 만남의혹에 대한 자료를 화면에 보이며 질문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대정부질문 첫 질의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국민선거권행사까지 방해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백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전달한 고발장과 동일한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국민의 힘,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다. 선거결과의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보호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 스스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삼삼오오 줄을 이뤄 공수처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잘못된 패밀리즘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원 개입 주장'에 대해선 "공작은 비밀이 생명인데 SNS에 공범과 만난 사실을 간고하는 그런 공작도 있냐"며 "심각한 명예 훼손이고 넓게 보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유임해달라고 요청했냐'는 질의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요청을 직접 받진 않았지만 그렇게 전달받았다"며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지금 밝히기는 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이어 질의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박 원장이 언론 보도날짜를 상의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정원장이 주도한 대선개입 불법정치공작사건"이라며 "박 원장이 조성은씨와 보도날짜를 상의한 것 아니냐"고 김부겸 총리에게 질의했다.

김 총리가 말을 아끼자 권 의원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알 수 있는데 입장이 곤란해서
('답하기 어렵다'고) 답하는 것 아니냐"며 "조씨의 발언을 보면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자 국정원의 공작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지시했느냐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뉴스버스 보도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 누구도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조그마한 정황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어 "정치검찰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기문란에 대한 범죄"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 의원은 "만약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에 대해 총선 직전 기획고발하려 했다면 검찰발 총선개입 검충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고 김 총리에게 질의했다.

김 총리가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하자 민 의원은 "검찰의 속성상 지휘 책임자가 모를 수 없고, 몰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만약 검찰이 조직적 범죄행위를 했다면 총장시절의 윤석열 후보가 지지했던 사안이라면, 앞으로 시도조차 못하도록 정말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