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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양보하고 '3년 내 임금 정상화' 얻은 HMM 노조…실현은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7:01

임금 8% 인상·격려장려금 650%, 사측 조정안과 유사한 수준
'TF 구성' 사측 거부로 협상 결렬 위기도…막판 합의 이끌어내
'3년 논의' 중소선사 대비 여전히 낮은 임금수준 고려
성과급 제도화 험난할 듯…배재훈 사장 무력·산은 책임론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노사가 두 달이 넘는 협상 끝에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물류대란을 피해갔다.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막판에는 결국 노조가 사측의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노조는 성과급 제도 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반영시켰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측 안을 받는 대신 3년 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 년 간 임금 정체로 업계보다 20% 이상 낮은 임금을 정상화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배재훈 사장 등 경영진이 임금협상에서 무력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자금 운영권을 쥔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밤샘 교섭 끝에 노사 합의…'TF 구성' 한 줄 놓고 밤새 실랑이

배재훈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1일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2일 오전 8시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7.9% 인상 ▲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육상노조 10.6%, 해상노조 11.3% 인상이다. 격려금과 생산성 자려금 중 350%는 이달 지급, 나머지 300%는 내달 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육상노조와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냈던 임금 8% 인상, 격려·장려금 500% 등을 포함한 조정안과 비교해 장려금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대신 노조는 추후 임금 인상을 위한 추가 논의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장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반대로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이 어렵지만 노사가 추후 임금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사는 이날 교섭 막판에 '임금 경쟁력 회복과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김진만 위원장은 "임금 인상안에 대해 노사는 어제 협상 초반부터 일찌감치 합의한 반면 사측이 3년 간 임금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자는 노조 제안을 받지 않아 11시가 가까운 시간에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하기도 했다"며 "이후 회사가 채권단과 협의해볼테니 논의를 지속하자고 해서 'TF 구성' 한 줄을 넣기 위해 11시부터 오늘 8시까지 9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여 합의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후 협상에서 노조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HMM이 1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2.8% 인상, 위로금 100만원 지급에 합의해야 했다. 올해 노조의 25% 인상안 역시 업계 평균을 맞추기 위한 수준이었지만 8% 인상에 그치면서 3년간 평균 인상률이 최소 10% 이상은 돼야 업계 수준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협상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올해 합의대로 임금을 올려도 여전히 중소선사보다 낮은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 2년 내에 맞추기 위해 최소 25%씩 인상해야 한다"며 "급하게 올려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숫자를 넣지 않으면 약속에 대한 기한을 정할 수 없어 3년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 "결정권 없는 배재훈 사장" 노사 신뢰 회복 숙제…영구채 반환 목소리도 커질 듯

오랜 협의 끝에 노사가 결론을 도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상처도 만만치 않다. 우선 노조는 HMM 경영진이 주도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자금 운영을 쥔 산업은행(산은)이 공적자금 투입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측은 협상안을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경영진이 임단협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노사 간 무너진 신뢰 회복도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배재훈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익이 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공수표였다"며 "사측의 의사결정권자인 배 사장은 임단협 과정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모든 사안을 산은으로부터 허락받아야 해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산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구채를 신속하게 갚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HMM은 총 7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6조원 가량의 영구채가 남아 있다. 올 상반기 기준 3조원 이상의 현금으로 영구채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다. 올 하반기 HMM이 영업이익 4조원 가량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머지 채권도 순차적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다만 영구채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혀 있어 조기 상환할 경우 재무구조 훼손은 우려 요소다.

김 위원장은 "산은은 공적자금을 받은 조직에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밝혀지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건건이 간섭하는 것"이라며 "해운업에 대한 이해 없이 관료집단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영구채 조기 상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은이 성과급 지급을 막는 점을 감안할 때 TF에서 성과급 제도화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성과급 관련 제도가 없어 협의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실적이 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이번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만큼 현재는 미완의 타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HMM도 향후 노조와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실적이 좋고 이익이 나면 그만큼 임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조정방안에 대해 논의체를 꾸려 바람직한 성과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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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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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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