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학력격차 비상]① 코로나 장기화에 기초학력미달 '급증'...극단적 '양극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년만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 급증
중위권 감소하면 '양극화' 현상 심화
교육당국은 등교수업만 집작, 다각적 해법 모색해야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반 넘게 이어지며 교육현장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력격차.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습 집중도가 흐려지며 중위권 학생들이 소멸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력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코로나 시국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이른바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던 학력격차가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위기와 마주하면서 대처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학력격차의 심각성은 각종 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전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을 의미하는 '1수준'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중 변화. [출처=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9.01 peterbreak22@newspim.com

고3의 경우 국어는 4.0%에서 6.8%로 늘었으며 수학과 영어 역시 각각 9.0%에서 13.5%, 3.6%에서 8.6%로 증가했다. 중3은 국어 4.1%에서 6.4%, 수학 11.8%에서 13.4%, 영어 3.3%에서 7.1%로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수업 축소와 비대면학습 증가 등으로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학의 경우 고3, 중3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10%를 넘어선다.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른바 '수포자'라는 것으로 이는 교육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기초학력 미달 비중 증가와 함께 중위권 학생들도 빠르게 감소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에 따른 중위권 학생 비중 변화 추이. [출처=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정광연 기자 = 2021.09.01 peterbreak22@newspim.com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 전후 중학생 학교성취 등급 분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2 중위권 비율은 코로나 전인 2018년에 비해 2020년 국영수 모두 10%p 가까이 급감했다.

가장 심각한 과목은 수학으로 44,4%에서 34.2%로 10.2%p나 감소했으며 국어와 영어는 각각 58.2%에서 49.4%, 44.1%에서 35.1%로 줄었다.

이처럼 하위권 비중은 늘고 중위권 비중은 감소한다는 건 결국 상위권과 하위권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교육현장에서 어느 수준에 기준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반면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함께 실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전년 32만2000원에 비해 10.1% 줄었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출은 43만4000원으로 오히려 0.3% 가량 늘었다.

특히 사교육 참여 비중이 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5%와 5.2% 증가한 49만2000원과 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후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하는 지표다.

코로나 이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변화 추이. [출처=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교육부·통계청)] 정광연 기자 = 2021.09.01 peterbreak22@newspim.com

여기에 지난해 월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9000원에 불과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50만4000원에 달하는 등 빈부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듯 학력격차는 코로나 사태를 분기점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정상화에만 매달리고 있다. 수많은 악재가 몰리며 발생한 복잡한 사회문제임에도 학교내 수업 안에서만 해법을 찾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력격차는 코로나로 심해졌을 뿐 기본적으로 교육의 '불공정'에서 비롯된 문제다. 단순히 등교수업이 정상화 된다고 해결될 수 없다"며 "코로나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