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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격차 비상]① 코로나 장기화에 기초학력미달 '급증'...극단적 '양극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6:00

1년만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 급증
중위권 감소하면 '양극화' 현상 심화
교육당국은 등교수업만 집작, 다각적 해법 모색해야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반 넘게 이어지며 교육현장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력격차.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습 집중도가 흐려지며 중위권 학생들이 소멸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력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코로나 시국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이른바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던 학력격차가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위기와 마주하면서 대처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학력격차의 심각성은 각종 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전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을 의미하는 '1수준'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중 변화. [출처=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9.01 peterbreak22@newspim.com

고3의 경우 국어는 4.0%에서 6.8%로 늘었으며 수학과 영어 역시 각각 9.0%에서 13.5%, 3.6%에서 8.6%로 증가했다. 중3은 국어 4.1%에서 6.4%, 수학 11.8%에서 13.4%, 영어 3.3%에서 7.1%로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수업 축소와 비대면학습 증가 등으로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학의 경우 고3, 중3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10%를 넘어선다.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른바 '수포자'라는 것으로 이는 교육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기초학력 미달 비중 증가와 함께 중위권 학생들도 빠르게 감소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에 따른 중위권 학생 비중 변화 추이. [출처=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정광연 기자 = 2021.09.01 peterbreak22@newspim.com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 전후 중학생 학교성취 등급 분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2 중위권 비율은 코로나 전인 2018년에 비해 2020년 국영수 모두 10%p 가까이 급감했다.

가장 심각한 과목은 수학으로 44,4%에서 34.2%로 10.2%p나 감소했으며 국어와 영어는 각각 58.2%에서 49.4%, 44.1%에서 35.1%로 줄었다.

이처럼 하위권 비중은 늘고 중위권 비중은 감소한다는 건 결국 상위권과 하위권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교육현장에서 어느 수준에 기준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반면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함께 실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전년 32만2000원에 비해 10.1% 줄었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출은 43만4000원으로 오히려 0.3% 가량 늘었다.

특히 사교육 참여 비중이 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5%와 5.2% 증가한 49만2000원과 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후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하는 지표다.

코로나 이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변화 추이. [출처=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교육부·통계청)] 정광연 기자 = 2021.09.01 peterbreak22@newspim.com

여기에 지난해 월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9000원에 불과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50만4000원에 달하는 등 빈부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듯 학력격차는 코로나 사태를 분기점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정상화에만 매달리고 있다. 수많은 악재가 몰리며 발생한 복잡한 사회문제임에도 학교내 수업 안에서만 해법을 찾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력격차는 코로나로 심해졌을 뿐 기본적으로 교육의 '불공정'에서 비롯된 문제다. 단순히 등교수업이 정상화 된다고 해결될 수 없다"며 "코로나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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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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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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