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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6649억 투자…국산백신 1920억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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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백신 1호 상용화…2025년 세계 5위 달성
약 2조6000억원 투입…백신 9000만회분 구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약 7000억원을 투자,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한다.

특히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백신펀드를 출자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개발 지원…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준비한다. 내년에도 백신·방역,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의 新양극화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백신 개발과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정책 펀드 자금인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를 조성한다. 백신펀드는 내년 5000억원,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매년 국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백신 모형과 노바백스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신개발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을 위해 총 149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억원을 지원한다.   

mRNA백신, 신속·범용백신, 치료용백신 등 국산 백신 개발 R&D 확대를 위한 4개 사업에 274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개발 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질병청 협업을 통한 사업단 운영으로 내년에 전임상 및 임상시험지원 사업예산 172억을 지원한다. 배신 개발 R&D는 ▲mRNA 백신 임상지원 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 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백신 9000만회분 구입, 총 1억7000만회분 확보…방역예산 5조8000억원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충분한 물량의 선제적 백신 확보,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백신‧방역 예산을 지원한다.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백신 9000만회분(mRNA 8000만회분, 국산 1000만회분)을 신규 구매하고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을 위해 약 1만개 추가확보와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全단계에 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백신 사업 중점 투자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0 dragon@newspim.com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연구개발(R&D)에 5000억원을 투자하고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에 총 602억원을 투입한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 스마트 지원체계 구축 20억원,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 11억원 ▲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 10억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기존 4곳, 신규 1곳)과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을 지원하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7세까지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강화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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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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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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