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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6649억 투자…국산백신 1920억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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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백신 1호 상용화…2025년 세계 5위 달성
약 2조6000억원 투입…백신 9000만회분 구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약 7000억원을 투자,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한다.

특히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백신펀드를 출자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개발 지원…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준비한다. 내년에도 백신·방역,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의 新양극화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백신 개발과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정책 펀드 자금인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를 조성한다. 백신펀드는 내년 5000억원,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매년 국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백신 모형과 노바백스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신개발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을 위해 총 149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억원을 지원한다.   

mRNA백신, 신속·범용백신, 치료용백신 등 국산 백신 개발 R&D 확대를 위한 4개 사업에 274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개발 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질병청 협업을 통한 사업단 운영으로 내년에 전임상 및 임상시험지원 사업예산 172억을 지원한다. 배신 개발 R&D는 ▲mRNA 백신 임상지원 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 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백신 9000만회분 구입, 총 1억7000만회분 확보…방역예산 5조8000억원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충분한 물량의 선제적 백신 확보,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백신‧방역 예산을 지원한다.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백신 9000만회분(mRNA 8000만회분, 국산 1000만회분)을 신규 구매하고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을 위해 약 1만개 추가확보와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全단계에 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백신 사업 중점 투자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0 dragon@newspim.com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연구개발(R&D)에 5000억원을 투자하고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에 총 602억원을 투입한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 스마트 지원체계 구축 20억원,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 11억원 ▲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 10억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기존 4곳, 신규 1곳)과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을 지원하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7세까지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강화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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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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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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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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