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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6649억 투자…국산백신 1920억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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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백신 1호 상용화…2025년 세계 5위 달성
약 2조6000억원 투입…백신 9000만회분 구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약 7000억원을 투자,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한다.

특히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백신펀드를 출자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개발 지원…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준비한다. 내년에도 백신·방역,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의 新양극화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백신 개발과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정책 펀드 자금인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를 조성한다. 백신펀드는 내년 5000억원,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매년 국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백신 모형과 노바백스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신개발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을 위해 총 149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억원을 지원한다.   

mRNA백신, 신속·범용백신, 치료용백신 등 국산 백신 개발 R&D 확대를 위한 4개 사업에 274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개발 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질병청 협업을 통한 사업단 운영으로 내년에 전임상 및 임상시험지원 사업예산 172억을 지원한다. 배신 개발 R&D는 ▲mRNA 백신 임상지원 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 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백신 9000만회분 구입, 총 1억7000만회분 확보…방역예산 5조8000억원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충분한 물량의 선제적 백신 확보,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백신‧방역 예산을 지원한다.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백신 9000만회분(mRNA 8000만회분, 국산 1000만회분)을 신규 구매하고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을 위해 약 1만개 추가확보와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全단계에 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백신 사업 중점 투자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0 dragon@newspim.com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연구개발(R&D)에 5000억원을 투자하고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에 총 602억원을 투입한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 스마트 지원체계 구축 20억원,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 11억원 ▲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 10억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기존 4곳, 신규 1곳)과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을 지원하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7세까지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강화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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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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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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