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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번영' 中 어설픈 포퓰리즘 회의론, 왜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4:25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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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판 포퓰리즘이 세간에 화제다.

1980년대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덩샤오핑 전 중국 국가 주석이 마오쩌둥 시대의 사회 질서를 청산한 지 40년만에 시진핑 주석이 이른바 '공동 번영(common prosperity)'을 앞세워 또 한 차례 기존의 체제를 흔드는 변혁을 예고했다.

시 주석의 정확한 의중과 결과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하지만 이른바 중국판 포퓰리즘을 바라보는 시장 전문가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자산가들과 고성장 기업들의 주머니를 털어 중산층 인구를 성장시킨다는 복안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변동성을 부추길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공동 번영'을 현살화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핀듀오듀오는 2분기 벌어들인 이익 3억7400만달러를 전액 중국 농업 및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2018년 기업공개(IPO) 이후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한 업체는 중국 정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익의 사회 환원을 결정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아울러 앞으로 벌어들이는 분기 이익 역시 최대 100억위안(1억5460만달러)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IT 공룡 업체 텐센트 역시 500억위안(77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저소득층의 교육 및 헬스케어를 위해 기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음식료 배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이투안의 왕 싱 창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 가운데 10%를 자선 기금에 내놓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차량 공유, 모바일 게임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빅테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억만장자 잭 마가 이끄는 핀테크 업체 앤트 그룹의 메가톤급 IPO가 좌절된 데 이어 메이투안의 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10억달러의 벌금, 텐센트의 노름자위 사업에 해당하는 게임 업계에 대한 미성년자 이용 시간 단축과 온라인 교육 업계 규제까지 말 그대로 전방위 압박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 2위 경제국 중국이 중산층 육성과 헬스케어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빌미로 부자들을 정조준하는 데는 사회 구조적인 병폐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CS)에 따르면 상위 1%가 보유한 부가 30.6%로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의 수치인 35.3%에 못 미치지만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후폭풍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사회적 동요를 우려한 시 주석은 빠르고 손쉬운 해결책으로 고성장 기업에 대한 압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저울질했던 재산세가 마침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년 실업률의 가파른 상승 역시 시 주석의 '공동 번영' 정책에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16~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8년과 2019년 11%에서 최근 14%까지 뛰었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민간 기업들을 압박하는 형태의 부의 불평등 해소가 작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HSBC에 따르면 신규 구직자 가운데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의 비중이 50%에 이르는 상황이다. IT와 소프트웨어, 금융 업계를 중심으로 민간 산업이 이들 중 상당수를 흡수한 것은 물론이고 2008년 이후 네 배에 달하는 임금 상승을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 속에 투자와 신규 인력 채용을 축소하고 나설 경우 청년 실업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역시 중국 정부가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동 번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오히려 증폭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추진중인 공동 번영의 장기 결과물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한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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