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내년도 예산 604조원 이상…방역·손실보상예산 충분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08:57

윤호중 "코로나 극복, 취약계층 극복 예산 확보돼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올해 예산 604조7000억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극복, 취약계층 극복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장적 재정운영에 정부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 도약과 사람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했다.

그는 우선 "백신 방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백신구매와 병동확보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집행했다. 앞으로 백신구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예산, 전문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 방역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힘들어져가고 있다"며 "한계상황에 처한 이분들은 지금 주말도 없고, 출퇴근도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버티지 못하면 공든 방역탑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탁상예산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지만 4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선 직접지원도 늘려야한다"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서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사업도 확대해야겠다"고 했다.

또 "청년교육비와 주거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당에서 여러 번 요청했다"며 "획기적이고 전향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문화예술업계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는 "문화쿠폰 등 소비지원에 그치지않고 종사자 직접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라 곳간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한다"고 했다.

다가오는 추석 민생대책과 관련해선 "태풍예보와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추석 물가 악화의 요인들이 많이 예상된다"며 "당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이 고르고 빠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