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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전원위 거부·필리버스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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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재갈법에 외국언론은 제외"
"국민 역차별 코미디"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무제한 토론할 분이 많아 선정하는데 오히려 어려움 겪고 있다"며 "서로 하려고 신청이 막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0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것이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국회의장을 대동해서 언론재갈법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오는 1일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이 법안이 결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선 안 된다"며 "상정돼서 처리 과정을 거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기 돼야 할 법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정하겠다면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일 거다.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 가짜 뉴스를 국내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고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당은 선의로 겉 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있는 길에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이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언론개정법 강행의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원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며 "입법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보고·설명드리고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집 요구에 국민의힘 답변을 못 받았다"며 "전원위가 열리면 국민의힘 머릿속에 있다는 수정안을 놓고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경우 8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엔 "가능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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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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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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