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법 개정으로 아프간인들 F-2 비자 발급…정착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장관, 인천국제공항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정착 절차' 브리핑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후 장기체류(F-1) 등 변경해 지위 허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 정부 현지 재건 사업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아프간) 현지인 및 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기적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F-2)을 부여해 이들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층 중앙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들의 체류 자격과 향후 국내 정착 절차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 속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힘든 작전이었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한 합동작전 속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에 성공해 드디어 이곳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환영했다.

박 장관은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함께 근무한 분들로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며"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체할 수 있겠는가"라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했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에 입국할 아프간인들은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 등에서 일했던 현지인 및 가족으로 총 76가구 391명이다. 대부분 의료진,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 행정원 등으로 함께 온 자녀들 중에는 영유아도 상당수다.

앞서 외교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로 들어오도록 조치했다. 청와대도 별도 난민심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로자로 입국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이들에게 단계별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내 입국 시에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허가되지만 법무부는 우선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켰다.

이후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 체류 지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F-2)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고,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F-2 비자는 한국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이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다.

특히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들이 갖는 우려를 고려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프간인들은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격리 기간 두 차례 더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6~8주간 임시로 생활하게 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2주간 자가격리된 후 가족 단위로 지내게 된다. 이곳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등 의료진이 상주하고,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된다.

박 장관은 "이번 기회에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져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