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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 개정으로 아프간인들 F-2 비자 발급…정착 지원"

박 장관, 인천국제공항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정착 절차' 브리핑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후 장기체류(F-1) 등 변경해 지위 허용

  •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5:50
  •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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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 정부 현지 재건 사업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아프간) 현지인 및 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기적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F-2)을 부여해 이들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층 중앙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들의 체류 자격과 향후 국내 정착 절차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 속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힘든 작전이었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한 합동작전 속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에 성공해 드디어 이곳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환영했다.

박 장관은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함께 근무한 분들로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며"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체할 수 있겠는가"라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했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에 입국할 아프간인들은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 등에서 일했던 현지인 및 가족으로 총 76가구 391명이다. 대부분 의료진,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 행정원 등으로 함께 온 자녀들 중에는 영유아도 상당수다.

앞서 외교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로 들어오도록 조치했다. 청와대도 별도 난민심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로자로 입국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이들에게 단계별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내 입국 시에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허가되지만 법무부는 우선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켰다.

이후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 체류 지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F-2)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고,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F-2 비자는 한국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이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다.

특히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들이 갖는 우려를 고려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프간인들은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격리 기간 두 차례 더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6~8주간 임시로 생활하게 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2주간 자가격리된 후 가족 단위로 지내게 된다. 이곳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등 의료진이 상주하고,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된다.

박 장관은 "이번 기회에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져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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