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공화 의원들 "탈레반, 미국산 무기 북한 등에 판매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8:39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8:39

전문가들 "파키스탄이 북한과 탈레반 중개" 예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무장조직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산 무기를 북한과 같은 적국에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국방장관에게 보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재판매하거나 역설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제임스 코머 공화당 간사와 국가안보 소위원회 글렌 그로스맨 공화당 간사는 지난 23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미국산 무기를 확보한 데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공개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발송했다.

아프간 탈레반이 정부에 넘긴 무기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원들은 서한에서 "탈레반은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로 무장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탈레반이 확보해 운영하고 있는 무기 시스템과 그 규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은 앞서 부대원들이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탈레반 깃발을 게양하는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무기와 장비들은 아프가니스탄 함락 후 아프간군이 두고 간 것들이다.

백악관도 지난 17일 아프가니스탄군에 지원한 블랙호크 등 고급 무기와 장비 상당량이 탈레반 손에 들어갔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탈레반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거나 중국·러시아·이란, 혹은 북한과 같은 적국들에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북한과 탈레반의 무기 거래와 같은 군사협력은 알려진 바 없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탈레반의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파키스탄이 북한과 탈레반 사이 중개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탈레반을 지원하는 파키스탄과 북한은 군사적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북한이 북한군이 사용할 목적으로 탈레반으로부터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무기를 구매할 때는 탄약과 예비 부품도 필요한데, 북한이 탈레반으로부터 미국산 무기 중 일부를 구매할 경우 북한이 이미 보유 중인 러시아 기반의 무기들과 호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과 미국의 무기는 탄약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며 수리를 위한 예비 부품도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이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이 자금 창출 목적으로 탈레반으로부터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테러리스트에게 재판매하거나 해외에서 다른 무기들을 사들여 탈레반에 판매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밀매 조직 '카르텔'과 같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 무기 시스템은 물론 아마 중국 무기 시스템까지도 역설계한 북한은 미국의 무기 시스템도 역설계해 다른 부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가령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의 F-16 전투기를 북한이 대량 획득해 순식간에 대규모의 F-16 병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주로 관련 기술을 훔치거나 기술에 대항할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미사일과 관련한 기술 거래 관계가 있는 파키스탄이 북한과 탈레반의 무기 거래를 중개하는 데 적격일 것이라고 봤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